|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한승목 기자 |
| 2025년 05월 22일(목)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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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장에 지원하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장에 지원하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