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심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17일(목) 12:02 |
[NWS방송=한승목 기자]청주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4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0건)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시(2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1건)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산안(2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4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의 주요내용이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11명)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확대를 포함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족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9명)
- 청주시와 관내 경찰서 간의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 특성과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0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장차 청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등 10명)
-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주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등 21명)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 모든 시민이 도시를 이동하거나 개별시설을 이용?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0명)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등 14명)
-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업 관련 사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정비하여 도심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9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법체제 및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등 11명)
-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과 중복 표현을 정비하고, 아울러 폐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등 9명)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해당 조례가 위임된 근거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자 했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심 의원 등 10명)
- ‘흡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찬 의원 등 12명)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4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0건)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시(2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1건)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산안(2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4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의 주요내용이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11명)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확대를 포함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족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9명)
- 청주시와 관내 경찰서 간의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 특성과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0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장차 청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등 10명)
-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주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등 21명)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 모든 시민이 도시를 이동하거나 개별시설을 이용?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0명)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등 14명)
-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업 관련 사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정비하여 도심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9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법체제 및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등 11명)
-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과 중복 표현을 정비하고, 아울러 폐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등 9명)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해당 조례가 위임된 근거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자 했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심 의원 등 10명)
- ‘흡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찬 의원 등 12명)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