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자유발언 실시... 市에 현안 적극 대응 요구 10일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박은경 박은정, 현옥순 김진숙 한명훈 의원 나서... 산하기관 설립, 예산 편성, 재해예방, 경제활성화 등 시정 전 영역서 문제의식 및 해법 밝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10일(목)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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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지난해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시가 올해 초 안산미래연구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은 이렇듯 우여곡절 속에 연구원 개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연구원의 향후 일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시정질문의 또 다른 주제로 민선 8기 와동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례로 든 사업은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과 와동공원 내 생태곤충체험관 조성 사업,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 사업 등이다. 이 중 수영장과 곤충체험관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정확한 해명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사업은 비용 과대와 절차적 미흡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의 다음 주자로 나선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시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수립과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미편성 사례를 비교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 전부터 홍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시 예산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은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은정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안산도시공사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과 상충하는 고령 기간제 관리 규정의 시행내규를 개정하고 외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65세의 고령자는 체력 검증을 통해 최대 95점밖에 받을 수 없지만 60세의 경우는 최대 10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 과정의 연령 차별로 시정 통보를 받고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연령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 박은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삭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나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도입 등도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 공기업이 위탁까지 진행하는 것이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산의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옥순 의원은 ▲산불 조심 기간을 2~5월에서 3월 중심으로 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임도 점검 및 살수 강화, 노후 장비 교체, 감시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드론 활용 감시 확대 ▲시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 및 불법 소각 예방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산시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진숙 의원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특히 해당 사업이 국토부의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와 50%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관련 부서조차 중복 투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가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함께 5분 자유발언에 임한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청년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속에서도, 민선 8기가 국내외 약 1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유치했고,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시가 4.5차 산업의 심장부인 2조 5천억원의 국가 AI센터 유치에 뛰어들 것과 상위법 개정을 통한 대송 단지 개발, 자동차, 반도체, ICT, IT, AI 등의 기업 유치, 신길산단·초지역세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등으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가 기업 유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시 뛰는 안산을 위해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것 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대통령 선거일을 반영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지난해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시가 올해 초 안산미래연구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은 이렇듯 우여곡절 속에 연구원 개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연구원의 향후 일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시정질문의 또 다른 주제로 민선 8기 와동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례로 든 사업은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과 와동공원 내 생태곤충체험관 조성 사업,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 사업 등이다. 이 중 수영장과 곤충체험관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정확한 해명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사업은 비용 과대와 절차적 미흡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의 다음 주자로 나선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시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수립과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미편성 사례를 비교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 전부터 홍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시 예산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은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은정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안산도시공사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과 상충하는 고령 기간제 관리 규정의 시행내규를 개정하고 외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65세의 고령자는 체력 검증을 통해 최대 95점밖에 받을 수 없지만 60세의 경우는 최대 10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 과정의 연령 차별로 시정 통보를 받고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연령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 박은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삭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나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도입 등도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 공기업이 위탁까지 진행하는 것이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산의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옥순 의원은 ▲산불 조심 기간을 2~5월에서 3월 중심으로 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임도 점검 및 살수 강화, 노후 장비 교체, 감시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드론 활용 감시 확대 ▲시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 및 불법 소각 예방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산시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진숙 의원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특히 해당 사업이 국토부의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와 50%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관련 부서조차 중복 투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가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함께 5분 자유발언에 임한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청년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속에서도, 민선 8기가 국내외 약 1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유치했고,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시가 4.5차 산업의 심장부인 2조 5천억원의 국가 AI센터 유치에 뛰어들 것과 상위법 개정을 통한 대송 단지 개발, 자동차, 반도체, ICT, IT, AI 등의 기업 유치, 신길산단·초지역세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등으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가 기업 유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시 뛰는 안산을 위해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것 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대통령 선거일을 반영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