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갑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발목 잡힌 지역화폐 택시 결제 확산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10일(목) 11:02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