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 개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속,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논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2일(수)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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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구책임의원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AI는 단순히 엔진(LLM)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및 산업별 특화 서비스(버티컬 AI)도 중요하다”라면서, 국산 AI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학계가 협동하는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삼성전자 사장이기도 한 유니콘팜 정회원 고동진 의원은 “AI산업의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한국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에 지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I 분야의 주류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마련, 입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2년에 LLM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빅테크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었던 반면, 딥시크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이 많았다”며, “미국과 중국 대비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가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학으로 본 국가 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랫폼, 규제, 외교·군비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정치적 이슈”라며, “미국은 민간 중심의 개방형 전략을,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균형 잡힌 AI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시크 등장이 AI 기술을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만든 만큼,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AI와 플랫폼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AI 산업을 단순한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닌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AI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호의적으로 보는 시간은 잠시이고, 바로 우려와 걱정이 대두되며 규제로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AI 패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분발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려를 먼저 생각해야할 때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스 그룹 김재원 대표는 “AI 산업 성장에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해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전기료 및 네트워크 비용 상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방·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싱가포르·일본·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모듈형 데이터 센터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잡플래닛 COO는 “현재 AI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I 시장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작게라도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COO는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지 의문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게라도 자국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기업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AI 생태계의 핵심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뿐만 아니라, 응용 모델의 발전에도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유저층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지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및 반도체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정작 AI 응용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재투자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도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AI 기술 혁신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제한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규제 방식은 AI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위험이 크다”며, “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한국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 과장은 “일각에선 한국이 미·중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는 AI 특허·독자 모델 개발에서 글로벌 3위권을 유지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핵심 지원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의 GPU 확보,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한 AI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AI는 특정한 산업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적 이익과 경제로 확대”됐고, “우리가 어떤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할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구책임의원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AI는 단순히 엔진(LLM)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및 산업별 특화 서비스(버티컬 AI)도 중요하다”라면서, 국산 AI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학계가 협동하는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삼성전자 사장이기도 한 유니콘팜 정회원 고동진 의원은 “AI산업의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한국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에 지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I 분야의 주류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마련, 입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2년에 LLM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빅테크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었던 반면, 딥시크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이 많았다”며, “미국과 중국 대비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가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학으로 본 국가 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랫폼, 규제, 외교·군비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정치적 이슈”라며, “미국은 민간 중심의 개방형 전략을,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균형 잡힌 AI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시크 등장이 AI 기술을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만든 만큼,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AI와 플랫폼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AI 산업을 단순한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닌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AI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호의적으로 보는 시간은 잠시이고, 바로 우려와 걱정이 대두되며 규제로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AI 패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분발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려를 먼저 생각해야할 때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스 그룹 김재원 대표는 “AI 산업 성장에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해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전기료 및 네트워크 비용 상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방·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싱가포르·일본·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모듈형 데이터 센터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잡플래닛 COO는 “현재 AI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I 시장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작게라도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COO는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지 의문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게라도 자국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기업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AI 생태계의 핵심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뿐만 아니라, 응용 모델의 발전에도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유저층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지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및 반도체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정작 AI 응용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재투자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도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AI 기술 혁신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제한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규제 방식은 AI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위험이 크다”며, “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한국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 과장은 “일각에선 한국이 미·중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는 AI 특허·독자 모델 개발에서 글로벌 3위권을 유지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핵심 지원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의 GPU 확보,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한 AI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AI는 특정한 산업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적 이익과 경제로 확대”됐고, “우리가 어떤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할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