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 미편성" 지적 하천의 침수방지 대책 및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상향 요구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6일(화)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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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과 건설본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지방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저조한 직전연도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도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02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용역이 일시정지되었다.
박 의원은 “이 도로는 양평을 방문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이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나들이객들도 다수 이용하는 도로”라면서, “도로의 경사와 굴곡이 심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로 두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도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의 진행에 대해 세세히 챙기며 지방하천 침수방지 등 관리에 대한 증액 필요성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국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집행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전 경기도건설본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북부도로과의 청사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보라”면서, “전년도 예산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려면 명확한 산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명확하고 자세한 산출근거와 실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증액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57억 원 증액 편성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안과 관련하여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와 불연소재 사용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터널 내 재연설비를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도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02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용역이 일시정지되었다.
박 의원은 “이 도로는 양평을 방문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이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나들이객들도 다수 이용하는 도로”라면서, “도로의 경사와 굴곡이 심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로 두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도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의 진행에 대해 세세히 챙기며 지방하천 침수방지 등 관리에 대한 증액 필요성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국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집행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전 경기도건설본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북부도로과의 청사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보라”면서, “전년도 예산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려면 명확한 산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명확하고 자세한 산출근거와 실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증액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57억 원 증액 편성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안과 관련하여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와 불연소재 사용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터널 내 재연설비를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