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비 지원금 37억 전액 삭감…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생 차별 우려 강력 비판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감소 지속…진로직업과 예산 370억 대폭 삭감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6일(화)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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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 기회를 저해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 기회를 저해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