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부산시 산업보안 정책 마련 !! 20019~2023년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5일(월)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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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했다.
김형철의원은 “경찰청이 집계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에 달할 정도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에 정보보호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된 정보보호산업 육성정책에서 기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한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산업보안이라 정의하고, 산업보안의 방법 중 정보보호를 통해서 산업기술 유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와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수행 기관인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지원센터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에 위치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인 동남정보호지원센터가 추진 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전략산업의 정보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형철의원은 “부산시는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 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 전력반도체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인 것을 감안하여 정보보호관련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한 산업보안 정책에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철의원은 “경찰청이 집계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에 달할 정도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에 정보보호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된 정보보호산업 육성정책에서 기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한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산업보안이라 정의하고, 산업보안의 방법 중 정보보호를 통해서 산업기술 유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와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수행 기관인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지원센터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에 위치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인 동남정보호지원센터가 추진 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전략산업의 정보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형철의원은 “부산시는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 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 전력반도체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인 것을 감안하여 정보보호관련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한 산업보안 정책에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