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부산시의원, “부채비율 1,072% 시설공단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안 및 촉구” 22일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이후 부채 관리 노력 등 강조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2일(금)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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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결산 결과 1,072%에 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에 우려를 표하고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소 방안 등을 제안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3년에 추진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25개 기관에서 21개의 기관으로 통합됐으나, 「2023년 부산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2년 34%에서 23년 36%로 상승했고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22년 39%에서 23년 45%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21개의 부산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1,072%로 나타났으며, 22년 부채비율보다 529%p 상승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첫째, 시설공단 부채의 58%에 달하는 331억 원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이며 부채의 26%는 ‘미지급금’ 150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광역단체의 시설공단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을 퇴직급여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산은 최소적립금을 제외하고도 331억 원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시설공단 예산의 97%에 달하는 금액은 대행사업비로 미지급금의 대부분이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예정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둘째, 시설공단의 자본금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수권 자본금은 50억 원이나, 부산시가 92년부터 96년까지 출자한 28억 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시설공단과 통합된 스포원은 레저세 등으로 매년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설투자 예산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2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 시설공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운데 최소 60% 이상의 부채가 퇴직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 필요, ▲ 시설공단의 자구노력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 자본금의 추가 출자 방안 고려, ▲ 스포원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공공기관도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산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박 의원은 2023년에 추진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25개 기관에서 21개의 기관으로 통합됐으나, 「2023년 부산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2년 34%에서 23년 36%로 상승했고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22년 39%에서 23년 45%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21개의 부산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1,072%로 나타났으며, 22년 부채비율보다 529%p 상승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첫째, 시설공단 부채의 58%에 달하는 331억 원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이며 부채의 26%는 ‘미지급금’ 150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광역단체의 시설공단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을 퇴직급여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산은 최소적립금을 제외하고도 331억 원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시설공단 예산의 97%에 달하는 금액은 대행사업비로 미지급금의 대부분이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예정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둘째, 시설공단의 자본금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수권 자본금은 50억 원이나, 부산시가 92년부터 96년까지 출자한 28억 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시설공단과 통합된 스포원은 레저세 등으로 매년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설투자 예산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2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 시설공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운데 최소 60% 이상의 부채가 퇴직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 필요, ▲ 시설공단의 자구노력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 자본금의 추가 출자 방안 고려, ▲ 스포원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공공기관도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산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