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산업단지RE100 태양광 설치로 전력 자립도 높여야 기후행동 기후소득 사업 시스템 보완, 실감방식의 참여로 내용 보완해야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0일(수)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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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 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비중이 전국 평균 5.6%이나 경기도는 1.5%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의 전략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실외환경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흥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역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호RE100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줄 것”과 “최근 3년간 민간단체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앱 기반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 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비중이 전국 평균 5.6%이나 경기도는 1.5%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의 전략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실외환경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흥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역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호RE100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줄 것”과 “최근 3년간 민간단체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앱 기반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