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증가에 대한 설명 누락 … ‘하후상박’ 원칙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0일(수)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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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지원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성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연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2차연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50~85% 이하 600가구를 포함한 총 1,100가구를 지원해, 소득기준이 더 높은 가구가 포함된 2차연도의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이 일부 누락된 점, 비교집단(3,527가구)과의 비교에서 탈수급률이나 근로소득 변화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불리한 결과는 숨기고 유리한 성과만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디딤돌소득의 추진배경인 ‘하후상박’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의미 있는 정책 효과를 위해 탈수급 이후의 소득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추적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외부 공동연구진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높은 수치 위주의 보도에 따라 과대평가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4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정확한 지표와 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성급한 성과 발표는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확대ㆍ지속 당위성이 있는 정책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지원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성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연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2차연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50~85% 이하 600가구를 포함한 총 1,100가구를 지원해, 소득기준이 더 높은 가구가 포함된 2차연도의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이 일부 누락된 점, 비교집단(3,527가구)과의 비교에서 탈수급률이나 근로소득 변화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불리한 결과는 숨기고 유리한 성과만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디딤돌소득의 추진배경인 ‘하후상박’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의미 있는 정책 효과를 위해 탈수급 이후의 소득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추적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외부 공동연구진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높은 수치 위주의 보도에 따라 과대평가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4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정확한 지표와 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성급한 성과 발표는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확대ㆍ지속 당위성이 있는 정책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