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강력 지적 남북교류협력기금 불용액 과다 발생과 현실성 없는 예산 편성 문제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0일(수)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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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북 교류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직업 안정과 건강 관리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4년간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DMZ를 전쟁의 상흔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조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횡과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 및 운영 예산이 과연 그만한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위원장은 “DMZ 사업이 문화와 예술,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투명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DMZ 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는 인력 보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북 교류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직업 안정과 건강 관리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4년간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DMZ를 전쟁의 상흔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조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횡과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 및 운영 예산이 과연 그만한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위원장은 “DMZ 사업이 문화와 예술,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투명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DMZ 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는 인력 보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