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공공 돌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향한 정책 전환의 일환"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19일(화)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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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석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결렬됐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구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울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의 존속으로 인한 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내부 혁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며, “당시 서사원의 혁신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노동 조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발생한 325명의 정규직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현장 설명회' 개최와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을 지원했으며, 서사원 사측과 종사자 간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희망퇴직자는 3개월 치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서사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추가적인 고용 안정 방안과 함께, 민간 돌봄 서비스로의 재배치도 지원됐다.
끝으로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 결정은 단순히 공공 돌봄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발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돌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석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결렬됐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구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울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의 존속으로 인한 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내부 혁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며, “당시 서사원의 혁신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노동 조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발생한 325명의 정규직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현장 설명회' 개최와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을 지원했으며, 서사원 사측과 종사자 간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희망퇴직자는 3개월 치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서사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추가적인 고용 안정 방안과 함께, 민간 돌봄 서비스로의 재배치도 지원됐다.
끝으로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 결정은 단순히 공공 돌봄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발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돌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