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2025년 농림어업 예산 증가율 사실상 꼴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운용으로 예산 확보 미흡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15일(금)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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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 3.03%는 사실상 꼴등으로, 상위 법정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운용으로 예산 확보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는 3.03%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감소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6.3%)의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인한 감액과, ‘보건’ 분야(-3.9%)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증가율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의 예산 증가율은 0.94%에 불과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성?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농업분야 주요사업들은 법정 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데, 본 계획에는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거꾸로 행정이 임의로 해당연도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의 사업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2024년 시행계획은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이후인 2024년 6월에 수립됐다.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업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계획적으로 재정운용과 예산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의원은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RE100 계란과 감귤’에 대해, “단순히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는 것 자체로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없다” 면서 “RE100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 인식 개선 등 소비자가 RE100 농산물을 실제 구입하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표어’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는 3.03%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감소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6.3%)의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인한 감액과, ‘보건’ 분야(-3.9%)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증가율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의 예산 증가율은 0.94%에 불과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성?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농업분야 주요사업들은 법정 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데, 본 계획에는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거꾸로 행정이 임의로 해당연도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의 사업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2024년 시행계획은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이후인 2024년 6월에 수립됐다.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업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계획적으로 재정운용과 예산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의원은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RE100 계란과 감귤’에 대해, “단순히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는 것 자체로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없다” 면서 “RE100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 인식 개선 등 소비자가 RE100 농산물을 실제 구입하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표어’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