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후악당’사업… 전액 삭감해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2025년 10대 기후예산 선정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04일(월) 18:06 |
|
[NWS방송=한승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은 “내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으로,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1대 분야, 3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9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비상’은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기후악당’ 사업으로 선정,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9대 분야(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를 선정했다.
예컨대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 수가 60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에 약 5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으며, 계통접속 문제 완화를 위한 사업에도 9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는 축소되고 있고, 올해에는 호남·제주 지역에서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2031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뿐 아니라 계통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도 약 2,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360만대나 남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단가를 줄이려 하고 있어, 이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올해 우리는 가장 길고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정부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비상’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비상’은 “내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으로,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1대 분야, 3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9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비상’은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기후악당’ 사업으로 선정,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9대 분야(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를 선정했다.
예컨대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 수가 60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에 약 5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으며, 계통접속 문제 완화를 위한 사업에도 9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는 축소되고 있고, 올해에는 호남·제주 지역에서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2031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뿐 아니라 계통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도 약 2,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360만대나 남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단가를 줄이려 하고 있어, 이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올해 우리는 가장 길고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정부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비상’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