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국토위원장,“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단 없이 진행”
1공구 사업 장기 지연으로 경제성 저하… 좌초시 연계사업 차질 및 교통 정체 해소 불가 =한승목 기자 |
| 2024년 10월 21일(월)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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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 2021년에 2공구(군자~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 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 대에서 13만 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계 대비 B/C가 0.5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2공구에 투입된 사업비가 645억 원에 달하는데, 2공구만 확장되고 1공구 차로는 현 6차로를 유지할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645억 원은 매몰 비용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맹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현재 공사 중인 2공구 매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래IC 건설사업도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나,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별개로 신설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현 788억 원에서 1,25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맹 위원장은 “1공구 확장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 취지와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연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 2021년에 2공구(군자~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 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 대에서 13만 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계 대비 B/C가 0.5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2공구에 투입된 사업비가 645억 원에 달하는데, 2공구만 확장되고 1공구 차로는 현 6차로를 유지할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645억 원은 매몰 비용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맹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현재 공사 중인 2공구 매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래IC 건설사업도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나,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별개로 신설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현 788억 원에서 1,25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맹 위원장은 “1공구 확장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 취지와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연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