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의원,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1조 7,711억원 투입했지만 우려·심각 등급 43.3% =한승목 기자 |
| 2024년 10월 08일(화)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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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개소 중 42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됐다.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여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개소 중 42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됐다.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여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