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덕상 경남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발의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확보에 이바지.. =박순주 기자 |
| 2024년 01월 23일(화) 14:31 |
[NWS방송=박순주 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부처가 다르며, 우선 구매 비율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매 3년 마다 비율이 상향되고 있으나 현재는 0.8%로 우선구매 비율 또한 상이하다.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는 등 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사립학교 제외)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립·관리하고 제공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수가 2023년 기준으로 7천 7백여 명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립기반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타 기관 보다 더 많은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으며, “구매목표비율 달성에만 그치지 말고 제품의 품질 및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이 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부처가 다르며, 우선 구매 비율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매 3년 마다 비율이 상향되고 있으나 현재는 0.8%로 우선구매 비율 또한 상이하다.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는 등 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사립학교 제외)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립·관리하고 제공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수가 2023년 기준으로 7천 7백여 명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립기반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타 기관 보다 더 많은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으며, “구매목표비율 달성에만 그치지 말고 제품의 품질 및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이 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