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 발의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 발의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 2023년 04월 28일(금)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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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가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구리시 의정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1호 조례안'이 제정됐다.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대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한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해당 조례 또한 없었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문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안'은 이번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5개 시ㆍ군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근거 조례만 제정하고 대부분이 해당 위원회에서 지원정책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정한 구리시 조례는 지원정책을 조례에 명시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돋보인다.
관내 1천 개 기업 유치하면 지방소득세 216억 원ㆍ22,100여 명 고용 효과
김용현 의원은 “그동안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기업 유입이 힘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비도시의 경제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리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자립형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 끝에 타 지역의 사례와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리시만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구리시의 일자리 현황과 경기도 23위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곳곳에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이 제공한 2020년 기준 통계청 「구리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 관내 21,866개의 사업체가 있으나 도소매업이 31.5%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이 13.2%, 운수업 및 창고업이 9.3%로 전체 사업체의 54%인 11,817개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3.1%, 정보통신업은 1.3%에 그쳤으며 제조업 역시 5.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기준 벤처기업 37,686개 사의 전체 고용은 83만 4,617명으로, 20년 대비 17,330명 증가하였으며 21년 기준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23조 원으로 20년 대비 약 16조 원,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5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1년에 17,33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나 증가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구리시 관내 현황을 보면 총 28개 기업에 머물러 있어 구리시 벤처와 첨단 지식산업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 수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미루어 볼 때 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관내 곳곳에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세입은 216억 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22,100여 명에 달할 것이다.” 예측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넉넉한 재정이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도시로,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가 다시 유입되는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대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한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해당 조례 또한 없었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문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안'은 이번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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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는 25개 시ㆍ군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근거 조례만 제정하고 대부분이 해당 위원회에서 지원정책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정한 구리시 조례는 지원정책을 조례에 명시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돋보인다.
관내 1천 개 기업 유치하면 지방소득세 216억 원ㆍ22,100여 명 고용 효과
김용현 의원은 “그동안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기업 유입이 힘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비도시의 경제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리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자립형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 끝에 타 지역의 사례와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리시만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구리시의 일자리 현황과 경기도 23위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곳곳에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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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이 제공한 2020년 기준 통계청 「구리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 관내 21,866개의 사업체가 있으나 도소매업이 31.5%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이 13.2%, 운수업 및 창고업이 9.3%로 전체 사업체의 54%인 11,817개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3.1%, 정보통신업은 1.3%에 그쳤으며 제조업 역시 5.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기준 벤처기업 37,686개 사의 전체 고용은 83만 4,617명으로, 20년 대비 17,330명 증가하였으며 21년 기준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23조 원으로 20년 대비 약 16조 원,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5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1년에 17,33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나 증가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구리시 관내 현황을 보면 총 28개 기업에 머물러 있어 구리시 벤처와 첨단 지식산업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 수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미루어 볼 때 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구리시 관내 곳곳에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세입은 216억 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22,100여 명에 달할 것이다.” 예측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넉넉한 재정이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도시로,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가 다시 유입되는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