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란 주제로 의정부시에 정당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의 의미 및 표시 설치 방법, 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담은“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며 의정부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정미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라며 정당 현수막에 대해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하 관련 법령 발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