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과 상관없는 오직 정무적 판단으로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 칭하며 소통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안들도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흔적 지우기에 매몰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며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시청 인근에서는 수많은 시위가 반복됐다. 올해 첫 영하 온도를 기록한 지난 11월 30일, 어린이집 교사 1,000여명이 모이기도 했으며, 주민자치,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각 단체의 성명서 발표, 1인 시위들이 이어졌다. 더 나아가 시민들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함께한 신청사 관련 시위도 진행됐다.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에 임할 수 없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예산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

1. 복지민생 확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등 고양시민 위한 예산 증액한 수정안을 요구한다.

2.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시킬 것을 요구한다.

▲ 국제공모에 당선되어 2023년도 착공만 앞두고 있는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
▲ 국토교통부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어 통합심의 및 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주거복지 실현 위한 성사혁신지구 완성
▲ 2022년도 7월 착공 예정이던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차질없는 추진
▲ 통일부 주관으로 8월 통일부 설계용역 발주 및 9월 통일부-고양시 간 부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납부 완료된 통일자료정보센터 원안 진행
▲ 도시재생 사업의 국도비 반납없이 화전, 삼송, 일산거점사업의 드론센터 일산서구보건, 복합커뮤니티센터 원안 진행.

3. 세부 예산은 본예산 심사를 통한 상임위별 추가 요구를 진행 한다.


2022. 12. 30 (금)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