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나선 백경현 구리시장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10월 12일(수)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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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의회는 1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시정질의에는 신동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날 구리시의회 본 회의장 방청석에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 듯 방청석이 만원을 이뤘으며 일부 시민들은 자리가 부족해 계단에서 회의를 방청했다.
백경현 시장은 양경애 부의장이 질의한 ‘부시장 개방형채용 강행여부와 장기간 공석에 따른 시정 공백,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회신될 경우 향후계획’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백시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개방형 채용이 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개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초에는 부시장을 자체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개방형 채용이 불가하다면, 부시장 임용 자원을 경기도로 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도시개발분야 전문 공무원을 전입받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질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과 적극 지원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 가중 및 대외 홍보 효과 미흡,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스포츠 체육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8월 31일 해단하게 된 구리시 리틀축구단은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4리그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연계방안의 하나로 리틀축구단 창단을 심도있게 검토 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은 상태로 조합이 파산하여 피해를 입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16년 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인 대원건설에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대원건설측에 토지 등 소유자들과 합의토록 노력했다”며 “현재, 합의된 조합측과 대원건설과의 위로금 대략 150억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나, 일부 토지등 소유자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질의한 ‘1997년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는 “현 부지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약 7천억원의 소요재원과 유통인 영업시설 대체 부지 마련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국책 사업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매시장 이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전이냐 존치냐를 결정하겠으며, 만약 현 위치에서 노후화 문제에 따른 현대화사업 재원은 국ㆍ도비와 민간 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타워 사업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제시’에 대해서는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한 민관합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이 질의한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개발사업 현물출자 목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치방향’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시의회 재의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합당하게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고 받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을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를 보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신청 방안 및 이행강제금 유예와 관련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의 질의한 ‘GTX-B노선, 6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사업은 현재 민자사업 참여 예정 기업과 접촉하여 갈매역 추가 정차를 사업제안서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속 설명하고 있음. 향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와 협상 과정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남양주 구간의 노선 미확정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서울시와 남양주시와의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6호선 연장 사업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대상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은 갈매2저류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임. 사업비 약 70억원은 도비 확보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공원지하 주차장은 스마트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45억원은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조달하며,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창유수지 주차장 증설 계획은 유수지 복개구간 지하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이 목표이며 사업비 약 30억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의원이 질의한 ‘구리시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시차원 지원과정에서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을 막기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의 재산과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공유재산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해 관계법 검토 없이 합의서 및 승낙서가 작성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허가까지 이뤄지면서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으로 임의적, 졸속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 전체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보조사업 결정 및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법에 따른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의사가 있는지,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10가지 분야 중 첫 번째 분야는‘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여기에는 18가지 공약 사항이 담겨있다”며
“출산지원금, 영유아 무료케어센터 설치, 갈매 시립 국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돌봄센터 설치, 초·중·고 입학 특별 장려금 지원, 갈매역세권에 경기동북부 최대학원가 조성,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대학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임기 중 약 544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예산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경희 의원이 질의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확보 계획과 어떻게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도비 50%, 한강수계기금 35%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재수립하여 경기도와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총공사비 85%을 도비와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L마트 대부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진행 절차의 문제점 여부와 감면받은 대부료의 혜택이 입점한 수수료 매장 점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L마트 대부료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L마트 내 입점업체 수수료 감면 확인 결과 수수료 감면 내역은 없으며, 입점 업체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구리시의회 본 회의장 방청석에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 듯 방청석이 만원을 이뤘으며 일부 시민들은 자리가 부족해 계단에서 회의를 방청했다.
백경현 시장은 양경애 부의장이 질의한 ‘부시장 개방형채용 강행여부와 장기간 공석에 따른 시정 공백,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회신될 경우 향후계획’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백시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개방형 채용이 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개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초에는 부시장을 자체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개방형 채용이 불가하다면, 부시장 임용 자원을 경기도로 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도시개발분야 전문 공무원을 전입받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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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질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과 적극 지원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 가중 및 대외 홍보 효과 미흡,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스포츠 체육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8월 31일 해단하게 된 구리시 리틀축구단은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4리그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연계방안의 하나로 리틀축구단 창단을 심도있게 검토 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은 상태로 조합이 파산하여 피해를 입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16년 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인 대원건설에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대원건설측에 토지 등 소유자들과 합의토록 노력했다”며 “현재, 합의된 조합측과 대원건설과의 위로금 대략 150억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나, 일부 토지등 소유자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질의한 ‘1997년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는 “현 부지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약 7천억원의 소요재원과 유통인 영업시설 대체 부지 마련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국책 사업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매시장 이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전이냐 존치냐를 결정하겠으며, 만약 현 위치에서 노후화 문제에 따른 현대화사업 재원은 국ㆍ도비와 민간 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타워 사업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제시’에 대해서는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한 민관합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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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이 질의한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개발사업 현물출자 목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치방향’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시의회 재의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합당하게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고 받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을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를 보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신청 방안 및 이행강제금 유예와 관련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의 질의한 ‘GTX-B노선, 6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사업은 현재 민자사업 참여 예정 기업과 접촉하여 갈매역 추가 정차를 사업제안서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속 설명하고 있음. 향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와 협상 과정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남양주 구간의 노선 미확정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서울시와 남양주시와의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6호선 연장 사업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대상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은 갈매2저류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임. 사업비 약 70억원은 도비 확보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공원지하 주차장은 스마트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45억원은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조달하며,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창유수지 주차장 증설 계획은 유수지 복개구간 지하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이 목표이며 사업비 약 30억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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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이 질의한 ‘구리시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시차원 지원과정에서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을 막기 위한 자정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의 재산과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공유재산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해 관계법 검토 없이 합의서 및 승낙서가 작성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허가까지 이뤄지면서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으로 임의적, 졸속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 전체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보조사업 결정 및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법에 따른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의사가 있는지,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10가지 분야 중 첫 번째 분야는‘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여기에는 18가지 공약 사항이 담겨있다”며
“출산지원금, 영유아 무료케어센터 설치, 갈매 시립 국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돌봄센터 설치, 초·중·고 입학 특별 장려금 지원, 갈매역세권에 경기동북부 최대학원가 조성,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대학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임기 중 약 544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예산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경희 의원이 질의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확보 계획과 어떻게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도비 50%, 한강수계기금 35%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재수립하여 경기도와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총공사비 85%을 도비와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L마트 대부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진행 절차의 문제점 여부와 감면받은 대부료의 혜택이 입점한 수수료 매장 점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L마트 대부료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L마트 내 입점업체 수수료 감면 확인 결과 수수료 감면 내역은 없으며, 입점 업체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