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리원칙도 규칙도, 근거도 없는 행정무법자 구리도시공사 3,000억 넘는 구리랜드마크, 아이타워 사업자 선정 관련 중요문서 3개월만에 파기, 주요 신규사업 협의 구두로 진행.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09월 28일(수) 19:37 |
|
(NWS방송=한승목 기자)28일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현 의원은 앞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의결, 사업선정과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의혹, 그리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출자하여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 문제를 종합감사에 올리며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구리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음으로 공유재산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받아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장하였지만 도시개발과(채수춘 과장)는 해당 개발사업은 재산관리팀장의 “토지소유권 이전된 이후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 라고 의견을 주었다며 시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다 반박하였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에 사전 질의민원을 보내어 답변을 받은 바「공유재산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안부「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제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 중 갈매역세권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이 목적이었고 사업목적이 아직 완료 또는 취소되지 않았기에 시의회 재의결을 반드시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구리도시공사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의혹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아이타워의 공고문에는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사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리도시공사의 자체규칙을 제시하라 질의하였지만 사업선정에 관한 선정심의 위원회 자체규정은 없으며 해당 규칙은 일부만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 예비명부는 또한 3개월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하였고 이 또한 규칙과 근거는 없다 라고 발언해 물의 빚었다.
만일 이 모든 규칙과 근거가 없다면 3,000억이 넘는 해당 사업들의 우선협상대장자 선정과정은 명백히 공정성과 당위성 결여된 선정일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투명하지 않은 선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지 않을까?
민관합동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불투명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별 예상수익을 보자면 구리시 기부체납 시설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1,692억 가량이 되며 이 또한 공사의 결손금 보전, 이익 준비금, 감채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구리시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익금도 아직 추정치이며 건설과정에서 자재가 올라간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는 실행금액이 올라간다면 이익금 또한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매각부지의 시세반영“ 지적사항을 들어 현재 매각한 사업부지의 매각비용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낮게 책정되어 기부체납되었고 이를 실제 시가로 산정하면 한 필지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부지에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초고층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언급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허위사실 규명
또한 김용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재된 신규사업의 허위사실 확인 부분에서는 갈매역세권과 E-커머스 물류단지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 제공한 문서는 대부분 2017~2019년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과거 역세권개발 관련 문서이며 2020년 공문은 구리시의 사업참여 의향에 대해 LH 거절공문이므로 협의라 볼 수 없다는 주장했다.
사전에 LH와 도시개발과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바 “해당 사업 진행과 협의사실은 없으며 관련 자료 또한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 측은 LH와 갈매역세권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구두상 협의를 2년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숙제로 남겨졌다.
끝으로 김용현 의원은 구리 랜드마크사업과 아이타워 사업은 “구리시민에게는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고 많은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홍보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짙은 선정과정,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과대 과장된 이익금은 반드시 규명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합리는 구리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괴리감을 만들며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는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며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다.
어느 누구라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의 공유재산 의결 단계로 되돌려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라며 질의를 마쳤다.
구리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음으로 공유재산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받아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장하였지만 도시개발과(채수춘 과장)는 해당 개발사업은 재산관리팀장의 “토지소유권 이전된 이후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 라고 의견을 주었다며 시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다 반박하였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에 사전 질의민원을 보내어 답변을 받은 바「공유재산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안부「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제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 중 갈매역세권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이 목적이었고 사업목적이 아직 완료 또는 취소되지 않았기에 시의회 재의결을 반드시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구리도시공사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의혹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아이타워의 공고문에는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사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리도시공사의 자체규칙을 제시하라 질의하였지만 사업선정에 관한 선정심의 위원회 자체규정은 없으며 해당 규칙은 일부만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 예비명부는 또한 3개월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하였고 이 또한 규칙과 근거는 없다 라고 발언해 물의 빚었다.
만일 이 모든 규칙과 근거가 없다면 3,000억이 넘는 해당 사업들의 우선협상대장자 선정과정은 명백히 공정성과 당위성 결여된 선정일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투명하지 않은 선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지 않을까?
민관합동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불투명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별 예상수익을 보자면 구리시 기부체납 시설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1,692억 가량이 되며 이 또한 공사의 결손금 보전, 이익 준비금, 감채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구리시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익금도 아직 추정치이며 건설과정에서 자재가 올라간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는 실행금액이 올라간다면 이익금 또한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매각부지의 시세반영“ 지적사항을 들어 현재 매각한 사업부지의 매각비용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낮게 책정되어 기부체납되었고 이를 실제 시가로 산정하면 한 필지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부지에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초고층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언급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허위사실 규명
또한 김용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재된 신규사업의 허위사실 확인 부분에서는 갈매역세권과 E-커머스 물류단지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 제공한 문서는 대부분 2017~2019년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과거 역세권개발 관련 문서이며 2020년 공문은 구리시의 사업참여 의향에 대해 LH 거절공문이므로 협의라 볼 수 없다는 주장했다.
사전에 LH와 도시개발과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바 “해당 사업 진행과 협의사실은 없으며 관련 자료 또한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 측은 LH와 갈매역세권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구두상 협의를 2년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숙제로 남겨졌다.
끝으로 김용현 의원은 구리 랜드마크사업과 아이타워 사업은 “구리시민에게는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고 많은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홍보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짙은 선정과정,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과대 과장된 이익금은 반드시 규명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합리는 구리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괴리감을 만들며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는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며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다.
어느 누구라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의 공유재산 의결 단계로 되돌려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라며 질의를 마쳤다.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