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제9대 구리시의회 시의원 김용현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 2022년 09월 23일(금) 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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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공문 도시계획과-2334 에 의하면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시까지 불법으로 적발 및 시정명령 처분된 동식물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9.10.01.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간 유보된 단속 행위를 진행한다. 2020년 3월 18일까지 이행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행정조치 됨을 알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이 유예될 수 있다 안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취지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의 창고시설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9월 24일 통과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종전 1만㎡ 기준에서 3천㎡ 이상으로 완화하고 여러 훼손지를 묶어 신청지 1만㎡이상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다만 2020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한시법이다.
구리, 남양주, 하남을 자료 요청하여 비교하였는데 남양주는 97건 접수에 77건 승인, 14건 미승인. 하남시는 27건 접수에 시에서 1건 미승인 되었고 4건은 본인들이 취하 그리고 국토부에서 올려준 22건은 모두 승인처리 되었다.
하지만 구리시는 10건 신청에 모두 구리시에서 미승인 처리되었다. 국토부는 커녕 경기도에 이관접수 조차 하지 않고 모두 구리시에서 미승인 처리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 식물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 주변 도시개발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의로 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였기에 합법적 시설로 변경하도록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사노동 주민들은 세팀으로 나누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음 표와 같이 신청하게 된다.
미승인 사유의 첫 번째 이유인 농지법 위반은 주변 남양주와 하남의 경우 행위허가 이전에 농지를 처분한다 조건부 하에 모두 승인처리하였다.
1,2팀이 농지법위반 사유로 1차 반려 이후 2020.04.29. 또 다른 팀이 신청하였고 1차 반려된 1,2팀도 7월 13일 다시 재접수하였지만 10월 16일 구리시는 다시 반려한다. 사유는 8월 14일 고시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이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제한 제외대상 항목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행위”라 명시되어 있다.
▣ 구리시 고시 제2020 – 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개발행위 제한고시일은 8월 14일. 그렇다면 4월 29일과 7월 13일 재신청한 1,2팀은 미승인 처리된 사유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중에 구리시는 총 22건, 금액으로는 27.1억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전 조치완료한 주민은 제외된 적발 건수이다.
이는 구리시가 관련 공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안내한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행정처리이다.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하는 공무원이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억압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불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다음 구리시의 변론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기각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같은 건으로 토평동에서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에 대해서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 바 한강변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지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사유이며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기에 아직 국토부의 처리가 마감되지 않았고 한시법의 기준이 2020년 12월 말까지 신청접수까지 이기에 구리시에서는 국토부 해당 과에 협조 요청하여 접수처리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시계획과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이 유예될 수 있다 안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취지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의 창고시설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9월 24일 통과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종전 1만㎡ 기준에서 3천㎡ 이상으로 완화하고 여러 훼손지를 묶어 신청지 1만㎡이상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다만 2020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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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남양주, 하남을 자료 요청하여 비교하였는데 남양주는 97건 접수에 77건 승인, 14건 미승인. 하남시는 27건 접수에 시에서 1건 미승인 되었고 4건은 본인들이 취하 그리고 국토부에서 올려준 22건은 모두 승인처리 되었다.
하지만 구리시는 10건 신청에 모두 구리시에서 미승인 처리되었다. 국토부는 커녕 경기도에 이관접수 조차 하지 않고 모두 구리시에서 미승인 처리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 식물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 주변 도시개발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의로 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였기에 합법적 시설로 변경하도록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사노동 주민들은 세팀으로 나누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음 표와 같이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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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사유의 첫 번째 이유인 농지법 위반은 주변 남양주와 하남의 경우 행위허가 이전에 농지를 처분한다 조건부 하에 모두 승인처리하였다.
1,2팀이 농지법위반 사유로 1차 반려 이후 2020.04.29. 또 다른 팀이 신청하였고 1차 반려된 1,2팀도 7월 13일 다시 재접수하였지만 10월 16일 구리시는 다시 반려한다. 사유는 8월 14일 고시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이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제한 제외대상 항목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행위”라 명시되어 있다.
▣ 구리시 고시 제2020 – 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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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고시일은 8월 14일. 그렇다면 4월 29일과 7월 13일 재신청한 1,2팀은 미승인 처리된 사유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중에 구리시는 총 22건, 금액으로는 27.1억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전 조치완료한 주민은 제외된 적발 건수이다.
이는 구리시가 관련 공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안내한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행정처리이다.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하는 공무원이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억압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불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다음 구리시의 변론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기각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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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건으로 토평동에서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에 대해서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 바 한강변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지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사유이며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기에 아직 국토부의 처리가 마감되지 않았고 한시법의 기준이 2020년 12월 말까지 신청접수까지 이기에 구리시에서는 국토부 해당 과에 협조 요청하여 접수처리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시계획과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요구하였다.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