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구리시, ‘시의 횡포인가, 정당한 행정인가’ 논란 장애독지가를 범법자, 보조금 반환, 재산 압류 삼중고 안겨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09월 15일(목)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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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민선7기 구리시가 한 아동시설 장의 비호를 위해 보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장애독지가인 이 시설의 설치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독지가에게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재산까지 압류한 것도 모자라 끝내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청각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양 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구리시 인창동 소재에 방임된 아동들의 쉼터인 ㅇ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후 이듬해 개인에서 비영리단체로 전환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자신의 소유인 보습학원의 원장 김 모씨에게 아동센터를 인계하고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으며 이 시설의 장이 된 김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퇴직할 때까지 보조금 청구 수령, 서류와 직원 관리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했다.
요양 중이던 양 씨는 2-3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 참석차 상경했을 뿐 아동센터 운영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설치자에 불과했다. 보조금 비리가 터진 것은 김 씨가 시설장을 그만두고 5개월 후인 2018년 12월 말경. 시는 이 시설종사자들의 제보를 근거해 양 씨와 김 씨를 서류 은폐와 보조금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양 씨가 귀가 안 들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양 씨의 지시에 따라 교부금을 횡령하고 그 돈의 일부를 양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 양 씨가 교부금 횡령을 주도한 범인으로 만들었다.
그 후 2019년 3월 18일, 경찰은 양 씨와 김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하고 구리시에는 이들에게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이상한 것은 시의 행정이었다. 당연히 시는 양 씨와 김 씨에게 양분해 반환 명령을 내리거나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게 이치상 맞다. 그런데도 시는 아전인수격의 질문으로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의 질의해 양 씨를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2019년 5월 22일 양 씨에게 양 씨의 처와 조카며느리, 그리고 김 씨의 사돈 등 3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 급식비 출석아동 허위 청구 5,922만 원, 기본 운영비 허위청구 3,801만 원 등 총 1억5,269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양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양 씨는 ‘시를 대적하기엔 시의 벽은 너무 높았고 단단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양 씨는 계속되는 시의 보조금 환수 종용에 겁을 먹은 점도 있지만 아픈 몸으로 적극 대응이 힘들어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2019년 6월 12일 1차로 5,939만 원, 2019년 7월 15일 2차로 3,034만 원 등 8,973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김 씨 몫으로 남겨뒀다. 이렇듯 성의를 보였는데도 시는 양 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2019년 10월 14일, 시는 남은 6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처분했다. 양 씨가 8천9백여만 원을 납부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 후 보조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바뀌어 김 씨는 2019년 11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양 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12월 7일, 김 씨와 함께 양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때도 양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검찰에 기소되고 3개월 후인 2020년 3월 26일, 양 씨와 김 씨가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검찰은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5,956만 원 중 3,211만 원과 급식 출석부 허위 청구 6,271만 원 중 4,141만 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시 행정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쯤에서 시가 양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와 시설장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급식도우미 채용. 김 씨는 급식비 중 20% 범위내에서 급식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근무하던 급식도우미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아동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고령연금에 해당되어 그만 둘 처지이니 계속 근무를 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명의 대여자를 구해 달라”고 요구, 양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처 이 씨와 조카며느리 장 씨의 명의로 통장 등을 만들어 김 씨에게 건네줬다. 이것이 회계 비리의 화근이 된 것이다.
양 씨의 처 이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년 5월까지 매달 말일경 아동센터 계좌에서 이 씨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송금한 당일이나 다음 날 김 씨의 자택 근처에 있는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양 씨의 조카며느리 인건비도, 김 씨의 사돈 인건비도 횡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이 김씨의 행위는 2003년 1월부터 퇴직한 2018년 7월까지 계속됐다. 시가 반환 명령한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김 씨가 매달 현금으로 인출한 인건비는 어디로 갔을까. 김 씨는 “양 씨가 계좌를 주고 입금시킬 것을 지시해 그대로 했다”(시에 진술), “양 씨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현금을 찾아서 줬다”(경찰 진술), “양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처와 조카며느리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받아서 사용했다”(지방재정법 경찰조사)고 양 씨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이대로라면 양 씨의 계좌와 김 씨의 계좌를 확인만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밝혀진다. 그런데 시와 경찰, 검찰은 이런 간단한 확인도 없이 김 씨의 진술만 의존했다. 몸이 아파 강원도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돈을 매달 받으려고 상경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보조금을 횡령할 정도로 양 씨는 가난하지도 파렴치하지도 않다. 양 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다는 처와 조카며느리 통장은 김 씨가 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 횡령 또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설치 당시 이 시설의 아동 정원은 49명이었지만 대기자까지 포함해 60여 명 이상이 급식하고 있었다. 업무지침 상 이 시설엔 급식 아동의 수가 30명 이상이기에 생활복지사를 2명이 근무했다. 상근직인 시설장은 시의 임면권이 있기에 시장은 시설장의 근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 씨는 2016년 주 3-4일, 2017년 일 3시간 근무, 심지어 2018년엔 일 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당시 종사자들이 밝혀졌다. 이렇듯 근태는 물론 시설 관리에 불성실했던 김 씨는 위조한 근로계약서로 급료를 꼼꼼히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015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생활복지사는 김 씨의 딸 안 씨와 A씨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 씨의 근태 역시 모친과 다를 바 없었다. 2015년 2016년 주 2-3일, 2017년 일 4시간 근무한 것을 알려졌다. 이러하듯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근태는 당연히 급식아동의 수 감퇴로 이어졌고 급기야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식아동의 수가 30명 이하이면 생활복지사의 정원은 1명이다. 따라서 김 씨는 자신의 딸과 A씨 중 1명을 해고해야 하지만 자신의 딸은 물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A씨를 해고할 수 없어 급식 아동 출석부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급식아동 출석부를 조작해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922만 원의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활복지사 1명의 인건비 3,801만 원을 허위 청구 하는 등 총 9,723만 원의 급식비와 인건비를 타냈다. 시가 양 씨에게 반환 명령한 급식비 출석아동허위 청구, 기본운영비 등의 실체다. 양 씨는 이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요양 중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A씨는 2019년 1월 22일 “시설장(센터장)은 회계 책임자, 양 씨의 결재 받지 않는다”(경찰 진술), 2019년 2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지시에 의해 2015-2017년 급식출석부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시설에서 도우미를 했던 사회복무요원은 2019년 8월 22일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 “김 씨는 실제 출근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급식출석부 조작은 김 씨와 A씨가 조작”했다고 밝혔다. 생활복지사였던 B씨도 2019년 10월 12일 경찰에서 “김 씨가 급식비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급식비도우미 인건비, 급식비, 생활복지사 인건비 등 모두가 김 씨가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법도 마찬가지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2조, 제33조 아동복지법 제 61조, 사회복지사법 제 42조 등 ‘보조금 반환대상자는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이며 민법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수취한 자를 반환 대상자로 한다’ 등 어느 법에서도 설치자인 양 씨를 반환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 씨는 “김 씨는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 보조금 횡령하라고 시키고 돈을 계좌로 보내주거나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그 정도로 비루하게 살지 않았다.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김 씨도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수혜자이기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텐데... 아동들의 보조금이나 빼먹는 하찮은 인간이 아닌데...다 거짓말인데 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반환금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시민은 “양 씨는 IMF당시 학원비를 내지 못한 수많은 아이를 무료로 가르쳐 사회로 내 보낸 의인”이라며 “운영하던 학원 자리에 아동센터를 설치한 것도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쓰일 보조금이나 가로챈 사람으로 평가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청각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양 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구리시 인창동 소재에 방임된 아동들의 쉼터인 ㅇ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후 이듬해 개인에서 비영리단체로 전환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자신의 소유인 보습학원의 원장 김 모씨에게 아동센터를 인계하고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으며 이 시설의 장이 된 김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퇴직할 때까지 보조금 청구 수령, 서류와 직원 관리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했다.
요양 중이던 양 씨는 2-3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 참석차 상경했을 뿐 아동센터 운영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설치자에 불과했다. 보조금 비리가 터진 것은 김 씨가 시설장을 그만두고 5개월 후인 2018년 12월 말경. 시는 이 시설종사자들의 제보를 근거해 양 씨와 김 씨를 서류 은폐와 보조금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양 씨가 귀가 안 들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양 씨의 지시에 따라 교부금을 횡령하고 그 돈의 일부를 양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 양 씨가 교부금 횡령을 주도한 범인으로 만들었다.
그 후 2019년 3월 18일, 경찰은 양 씨와 김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하고 구리시에는 이들에게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이상한 것은 시의 행정이었다. 당연히 시는 양 씨와 김 씨에게 양분해 반환 명령을 내리거나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게 이치상 맞다. 그런데도 시는 아전인수격의 질문으로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의 질의해 양 씨를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2019년 5월 22일 양 씨에게 양 씨의 처와 조카며느리, 그리고 김 씨의 사돈 등 3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 급식비 출석아동 허위 청구 5,922만 원, 기본 운영비 허위청구 3,801만 원 등 총 1억5,269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양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양 씨는 ‘시를 대적하기엔 시의 벽은 너무 높았고 단단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양 씨는 계속되는 시의 보조금 환수 종용에 겁을 먹은 점도 있지만 아픈 몸으로 적극 대응이 힘들어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2019년 6월 12일 1차로 5,939만 원, 2019년 7월 15일 2차로 3,034만 원 등 8,973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김 씨 몫으로 남겨뒀다. 이렇듯 성의를 보였는데도 시는 양 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2019년 10월 14일, 시는 남은 6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처분했다. 양 씨가 8천9백여만 원을 납부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 후 보조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바뀌어 김 씨는 2019년 11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양 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12월 7일, 김 씨와 함께 양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때도 양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검찰에 기소되고 3개월 후인 2020년 3월 26일, 양 씨와 김 씨가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검찰은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5,956만 원 중 3,211만 원과 급식 출석부 허위 청구 6,271만 원 중 4,141만 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시 행정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쯤에서 시가 양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와 시설장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급식도우미 채용. 김 씨는 급식비 중 20% 범위내에서 급식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근무하던 급식도우미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아동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고령연금에 해당되어 그만 둘 처지이니 계속 근무를 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명의 대여자를 구해 달라”고 요구, 양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처 이 씨와 조카며느리 장 씨의 명의로 통장 등을 만들어 김 씨에게 건네줬다. 이것이 회계 비리의 화근이 된 것이다.
양 씨의 처 이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년 5월까지 매달 말일경 아동센터 계좌에서 이 씨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송금한 당일이나 다음 날 김 씨의 자택 근처에 있는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양 씨의 조카며느리 인건비도, 김 씨의 사돈 인건비도 횡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이 김씨의 행위는 2003년 1월부터 퇴직한 2018년 7월까지 계속됐다. 시가 반환 명령한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 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김 씨가 매달 현금으로 인출한 인건비는 어디로 갔을까. 김 씨는 “양 씨가 계좌를 주고 입금시킬 것을 지시해 그대로 했다”(시에 진술), “양 씨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현금을 찾아서 줬다”(경찰 진술), “양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처와 조카며느리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받아서 사용했다”(지방재정법 경찰조사)고 양 씨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이대로라면 양 씨의 계좌와 김 씨의 계좌를 확인만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밝혀진다. 그런데 시와 경찰, 검찰은 이런 간단한 확인도 없이 김 씨의 진술만 의존했다. 몸이 아파 강원도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돈을 매달 받으려고 상경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보조금을 횡령할 정도로 양 씨는 가난하지도 파렴치하지도 않다. 양 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다는 처와 조카며느리 통장은 김 씨가 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 횡령 또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설치 당시 이 시설의 아동 정원은 49명이었지만 대기자까지 포함해 60여 명 이상이 급식하고 있었다. 업무지침 상 이 시설엔 급식 아동의 수가 30명 이상이기에 생활복지사를 2명이 근무했다. 상근직인 시설장은 시의 임면권이 있기에 시장은 시설장의 근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 씨는 2016년 주 3-4일, 2017년 일 3시간 근무, 심지어 2018년엔 일 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당시 종사자들이 밝혀졌다. 이렇듯 근태는 물론 시설 관리에 불성실했던 김 씨는 위조한 근로계약서로 급료를 꼼꼼히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015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생활복지사는 김 씨의 딸 안 씨와 A씨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 씨의 근태 역시 모친과 다를 바 없었다. 2015년 2016년 주 2-3일, 2017년 일 4시간 근무한 것을 알려졌다. 이러하듯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근태는 당연히 급식아동의 수 감퇴로 이어졌고 급기야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식아동의 수가 30명 이하이면 생활복지사의 정원은 1명이다. 따라서 김 씨는 자신의 딸과 A씨 중 1명을 해고해야 하지만 자신의 딸은 물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A씨를 해고할 수 없어 급식 아동 출석부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급식아동 출석부를 조작해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922만 원의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활복지사 1명의 인건비 3,801만 원을 허위 청구 하는 등 총 9,723만 원의 급식비와 인건비를 타냈다. 시가 양 씨에게 반환 명령한 급식비 출석아동허위 청구, 기본운영비 등의 실체다. 양 씨는 이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요양 중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A씨는 2019년 1월 22일 “시설장(센터장)은 회계 책임자, 양 씨의 결재 받지 않는다”(경찰 진술), 2019년 2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지시에 의해 2015-2017년 급식출석부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시설에서 도우미를 했던 사회복무요원은 2019년 8월 22일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 “김 씨는 실제 출근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급식출석부 조작은 김 씨와 A씨가 조작”했다고 밝혔다. 생활복지사였던 B씨도 2019년 10월 12일 경찰에서 “김 씨가 급식비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급식비도우미 인건비, 급식비, 생활복지사 인건비 등 모두가 김 씨가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법도 마찬가지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2조, 제33조 아동복지법 제 61조, 사회복지사법 제 42조 등 ‘보조금 반환대상자는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이며 민법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수취한 자를 반환 대상자로 한다’ 등 어느 법에서도 설치자인 양 씨를 반환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 씨는 “김 씨는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 보조금 횡령하라고 시키고 돈을 계좌로 보내주거나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그 정도로 비루하게 살지 않았다.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김 씨도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수혜자이기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텐데... 아동들의 보조금이나 빼먹는 하찮은 인간이 아닌데...다 거짓말인데 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반환금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시민은 “양 씨는 IMF당시 학원비를 내지 못한 수많은 아이를 무료로 가르쳐 사회로 내 보낸 의인”이라며 “운영하던 학원 자리에 아동센터를 설치한 것도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쓰일 보조금이나 가로챈 사람으로 평가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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