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 구리시가 민선 7기 당시 허위 제보와 진술만으로 3급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회독지가 양모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범법자로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씨는 2009년, 3억여 원의 사재를 털어 /방임된 아동들의 쉼터인 아동시설을 설치했으나 2018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리시로부터 고발당했고 4년 동안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수사 의뢰하기 전, 상대자인 양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간과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양 전대표에게 보조금반환을 명령한 것은 ‘폐업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반환명령 당사자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등에 따라 시설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에게 부과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혹이 붉어진 당시 지역아동센터 점검 시 종사자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타 점검내용이 방대하여 종사자 개개인과 채용서류 일치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3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센터의 종사자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출결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교부 받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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