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한강변에 제2대장동사업 강행을 중단하라! 제2대장동 구리시 토평벌 벤치마킹?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01월 28일(금)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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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 8대 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영순 전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저지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구리 AI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구리지역의 6대 공약 중에 하나로 발표함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호소와 정면 배치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A4용지 4쪽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 ‘왜 황금 같은 한강변에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사업을 해야만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안승남 시장은 GWDC 사업을 강제 종료 폐기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한강변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할 때도 법에서 명시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안 시장의 법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독단적 위법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구리시 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특수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는 2월 시와 도시공사가 S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배임 등 형사적 책임까지 뒤따른다’고 적시했다.
이같이 박 전 시장이 문제점을 강경하게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 11조의 2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 협약 체결과 SPC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고 SPC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전에 SPC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 개정 법률의 취지이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가 서두르는 2월 SPC 설립은 개정된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SPC 설립을 강행할 경우 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설립된 SPC는 무효가 되는 동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안 시장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SPC 설립을 서두르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이 구리시장 선거 전에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한강변 개발사업에 대못을 미리 박아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선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오는 6월 1일 당선될 시장에 의해 이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리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몫”임을 단정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의회의 무모한 의정도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참으로 통탄할 일은 시의회가 SPC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개정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조건부를 달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묻고 “모든 절차는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멈추는 게 상식적 행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중앙당 주도로 입법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승인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정과 의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한강변 개발사업은 말이 좋아 AI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알토란 같은 땅에 성남시 대장동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시를 감옥 같은 배드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진정 구리시를 위한 사업이냐, 혹 대장동처럼 몇몇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성토한 뒤 “공모사업제안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업체로 순위를 바꿔 놓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명명백백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전 시장은 “6,1 구리시장 선거는 천혜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어 교통대란을 유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리시의 미래를 짓밟아 버릴 제2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는 후보와 이를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자는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강변에 제2의 대장동 사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 1. 28.
전) 구리시장 박 영 순
더욱이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구리 AI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구리지역의 6대 공약 중에 하나로 발표함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호소와 정면 배치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A4용지 4쪽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 ‘왜 황금 같은 한강변에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사업을 해야만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안승남 시장은 GWDC 사업을 강제 종료 폐기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한강변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할 때도 법에서 명시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안 시장의 법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독단적 위법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구리시 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특수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는 2월 시와 도시공사가 S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배임 등 형사적 책임까지 뒤따른다’고 적시했다.
이같이 박 전 시장이 문제점을 강경하게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 11조의 2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 협약 체결과 SPC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고 SPC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전에 SPC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 개정 법률의 취지이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가 서두르는 2월 SPC 설립은 개정된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SPC 설립을 강행할 경우 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설립된 SPC는 무효가 되는 동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안 시장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SPC 설립을 서두르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이 구리시장 선거 전에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한강변 개발사업에 대못을 미리 박아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선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오는 6월 1일 당선될 시장에 의해 이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리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몫”임을 단정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의회의 무모한 의정도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참으로 통탄할 일은 시의회가 SPC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개정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조건부를 달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묻고 “모든 절차는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멈추는 게 상식적 행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중앙당 주도로 입법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승인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정과 의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한강변 개발사업은 말이 좋아 AI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알토란 같은 땅에 성남시 대장동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시를 감옥 같은 배드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진정 구리시를 위한 사업이냐, 혹 대장동처럼 몇몇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성토한 뒤 “공모사업제안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업체로 순위를 바꿔 놓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명명백백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전 시장은 “6,1 구리시장 선거는 천혜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어 교통대란을 유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리시의 미래를 짓밟아 버릴 제2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는 후보와 이를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자는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강변에 제2의 대장동 사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 1. 28.
전) 구리시장 박 영 순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