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한강변사업, 법적절차 무시한 ‘독단행정’ 지적 NWS방송 seungmok0202 |
| 2021년 08월 02일(월)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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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가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35구리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기간까지 3조 원 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본보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 당시 사업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사기공모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축소된 면적으로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기사엔 법적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을 되짚는다.
시가 밝힌 한강변개발에 조성될 주택은 8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다. 인구계획 기준단위인 세대별 2.5명을 8천 세대에 대입, 이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수는 2만여 명으로 현재 시 인구수 19만5천 명을 합산하면 21만5천 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의 계획된 인구수는 23명9천 명. 한강변 사업으로 늘어난 인구수 21만5천 명을 감하면 약 2만 명의 갭이 생긴다. 즉, 한강개발 사업지 외에 시 도심지 인구 증가는 향후 2035년까지 14년 동안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시 도심지 개발은 한강변 개발 사업에 밀려 대폭 축소되거나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크다. 토평동 일원을 제외한 시 전역은 물론이고 그중 수택동과 같은 낙후된 구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상당한 압박이 예상돼 이곳 주민들이 상대적 많은 박탈감과 함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수택동의 한 주민은 “수택동 어느 곳이든 한번 와서 낙후된 동네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봐라. 지금도 개발이 안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한강변사업을 위해 수택동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건설관련 한 전문가는 “과연 앞으로 14년 동안 구리시 인구가 2만여 명 밖에 증가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한강변 사업을 받아 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는 사업 공모전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함과 동시 설득하는 사전 절차가 있어야 했었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구리한강변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 그 이유는 시가 이런 내용을 시민에게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시는 한강변 개발을 홍보하는 대형 홍보판을 장자못공원에 설치했다. 그것도 사업면적이 25만 평으로 축소된 현황판이 아니라 45만 평으로 부풀린 조감도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시민단체는 “시는 공모한 사업의 면적이 축소될 소지와 향후 14년 동안 인구계획 조정으로 구도심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중심의 개발은 구도심의 슬럼화를 유발하게 된다. 한강변 도시개발은 기반 시설 및 인구배분에서 필연적으로 구도심 개발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기간까지 3조 원 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본보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 당시 사업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사기공모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축소된 면적으로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기사엔 법적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을 되짚는다.
시가 밝힌 한강변개발에 조성될 주택은 8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다. 인구계획 기준단위인 세대별 2.5명을 8천 세대에 대입, 이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수는 2만여 명으로 현재 시 인구수 19만5천 명을 합산하면 21만5천 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의 계획된 인구수는 23명9천 명. 한강변 사업으로 늘어난 인구수 21만5천 명을 감하면 약 2만 명의 갭이 생긴다. 즉, 한강개발 사업지 외에 시 도심지 인구 증가는 향후 2035년까지 14년 동안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시 도심지 개발은 한강변 개발 사업에 밀려 대폭 축소되거나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크다. 토평동 일원을 제외한 시 전역은 물론이고 그중 수택동과 같은 낙후된 구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상당한 압박이 예상돼 이곳 주민들이 상대적 많은 박탈감과 함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수택동의 한 주민은 “수택동 어느 곳이든 한번 와서 낙후된 동네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봐라. 지금도 개발이 안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한강변사업을 위해 수택동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건설관련 한 전문가는 “과연 앞으로 14년 동안 구리시 인구가 2만여 명 밖에 증가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한강변 사업을 받아 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는 사업 공모전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함과 동시 설득하는 사전 절차가 있어야 했었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구리한강변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 그 이유는 시가 이런 내용을 시민에게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시는 한강변 개발을 홍보하는 대형 홍보판을 장자못공원에 설치했다. 그것도 사업면적이 25만 평으로 축소된 현황판이 아니라 45만 평으로 부풀린 조감도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시민단체는 “시는 공모한 사업의 면적이 축소될 소지와 향후 14년 동안 인구계획 조정으로 구도심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중심의 개발은 구도심의 슬럼화를 유발하게 된다. 한강변 도시개발은 기반 시설 및 인구배분에서 필연적으로 구도심 개발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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