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다수 참여업체, '특정업체 염두에 둔 공모' 강력반발 "사업의 공모절차, 평가절차 모두 무시, 사업자체가 되겠나?" 우려 NWS방송 seungmok0202 |
| 2020년 11월 03일(화)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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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가 최종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절차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과 함께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번 공모에 참여한 4개업체들은 구리도시공사에 모여 “도시공사에서 이같은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납득하지 못할 절차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으나 구리도시공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후 “나중에 도시공사 담당직원이 나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모에 참여한 4개업체가 도시공사와 대화를 나누려 했던 쟁점 요지는 크게 2가지 이다.
공모절차의 문제점
우선 공모치침서 완성전에 공모 공고가 발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공모지침서는 지난 7월9일 계약하고 9월8일 납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4개업체 연합모임은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리시는 납품일 이후 공모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미리 한달 전쯤인 8월3일 밤 11시께 전격적으로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3일로 앞당긴 이유는 전 구리시장과 현 구리시장이 이 건으로 인한 소송 중에 있어, 현 구리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가 8월 3일 이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자치단체와 여러차례 사업을 수행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치침서상의 특이사항도 발견됐는데 ”국내에 몇 개 업체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금 6천억원 이상 전기통신사업자 참여에 가산점을 배정했다.“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절차의 문제점
또 하나는 평가절차의 문제점이다.
구리시는 한강변도시개발 공모사업 평가관련 공지를 2020년 10월 30일 오후 구리도시공사 게시판에 게재하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11월 2일로 정했다.
4개업체 연합모임은 ”평가위원 선정에는 구리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외된 채, 불과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평가를 11월5일로 고지해. 독단적인 사업진행“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느닷없이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그들의 평가를 통해 오는 5일 최종민간사업선정자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공모사업 평가는 평가위원회 전문가 Pool을 구성한 후 선정-평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도시공사는 미리 공지되지도 않은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한 후 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만 고지하는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무리한 절차는 결국 추산사업비 30조원이 넘고 구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당 사업이 시민의 참여도 없고 전문가들의 참여도 없이 몇몇의 졸속 평가로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 있는 커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적법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공모절차와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중이고 '대외비'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발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사장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사장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들이 모두 엮여 구리시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모절차와 평가절차 문제의 적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구리시가 이권 개입 논란에서 자유로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일 이번 공모에 참여한 4개업체들은 구리도시공사에 모여 “도시공사에서 이같은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납득하지 못할 절차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으나 구리도시공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후 “나중에 도시공사 담당직원이 나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모에 참여한 4개업체가 도시공사와 대화를 나누려 했던 쟁점 요지는 크게 2가지 이다.
공모절차의 문제점
우선 공모치침서 완성전에 공모 공고가 발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공모지침서는 지난 7월9일 계약하고 9월8일 납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4개업체 연합모임은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리시는 납품일 이후 공모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미리 한달 전쯤인 8월3일 밤 11시께 전격적으로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3일로 앞당긴 이유는 전 구리시장과 현 구리시장이 이 건으로 인한 소송 중에 있어, 현 구리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가 8월 3일 이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자치단체와 여러차례 사업을 수행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치침서상의 특이사항도 발견됐는데 ”국내에 몇 개 업체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금 6천억원 이상 전기통신사업자 참여에 가산점을 배정했다.“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절차의 문제점
또 하나는 평가절차의 문제점이다.
구리시는 한강변도시개발 공모사업 평가관련 공지를 2020년 10월 30일 오후 구리도시공사 게시판에 게재하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11월 2일로 정했다.
4개업체 연합모임은 ”평가위원 선정에는 구리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외된 채, 불과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평가를 11월5일로 고지해. 독단적인 사업진행“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느닷없이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그들의 평가를 통해 오는 5일 최종민간사업선정자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공모사업 평가는 평가위원회 전문가 Pool을 구성한 후 선정-평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도시공사는 미리 공지되지도 않은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한 후 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만 고지하는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무리한 절차는 결국 추산사업비 30조원이 넘고 구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당 사업이 시민의 참여도 없고 전문가들의 참여도 없이 몇몇의 졸속 평가로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 있는 커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적법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공모절차와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중이고 '대외비'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발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사장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사장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들이 모두 엮여 구리시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모절차와 평가절차 문제의 적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구리시가 이권 개입 논란에서 자유로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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