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내외방송=한승목 기자)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6. 25.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리소식(7월 호)을 통해 GWDC 사업을 공식 종료 고시를 한 것과 관련하여, 안승남 구리시장과 구리시청 C 과장을 형법 제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7. 24.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2015.10.28. GWDC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항은 구리시가 이를 이행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승남 시장이 이들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GWDC 사업 자체를 임의로 종료(폐기) 시켜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 중, 특히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하여 제출토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인 만큼, 구리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시 사항을 직접 이행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후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행정적·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국토부의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과 행안부의 투자 심사 5회 진행 등 중앙정부 승인하에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GWDC 사업을 기초단체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대로 폐기 시키는 것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번에 GWDC 사업 종료 조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GWDC 사업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첫째, 행안부가 구리시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구리시가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이번에 삼일이 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 업체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지난해 9월 민간 업체가 구리시에 공문으로 마스터플랜 사용 중지를 통고해 놓은 상태여서 현재 이 마스터플랜은 법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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