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마산 군립공원 해제, 늦장행정으로 늦어져 대채마련 요구 NWS내외방송 seungmok0202 |
| 2020년 07월 03일(금) 15:38 |
(NWS내외방송=한승목 기자)군립공원 지구지정이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양주시 천마산 군립공원 내 지주들이 시청 공무원들의 늑장행정으로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화도읍 묵현리와 가곡리, 오남읍 팔현리, 호평동 등 22개소 총 12만5천322㎡를 공원구역 지정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본보 6월16일자 보도).
지난 2011년 천마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이 추진된지 10년만이다. 승인은 ’불법 원상복구 완료 후 해제 고시해야한다‘는 조건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불법과 관계없는 지역부터 순차적 해제고시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지주들은 조건부 내용대로라면 불법이 없는 곳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10여년이 지난 이제와서 뒤늦게 불법을 조사해 마무리한 후 해제고시 하겠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주 A씨(57)는 “지주와 경기도의원 등이 경기도를 쫒아다니며 어렵게 승인을 받아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불법에 대해 조사한다는게 말이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주 B씨는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을 참고 있다가 곧 해제될 것이란 소식에 기뻣는데 시청 공무원들의 늑장행정 때문에 또 언제 해제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던가 왜 자리를 차고 앉아서 오랬동안 고통받고 있는 지주들을 또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 등 관련부서와 현장 조사중에 있고 오는 20일까지 취합할 계획이지만 해당 필지마다 방침이나 세부지침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승인내용이 ’불법과 관계없는 지역부터 순차적 해제고시 가능하나‘로 돼있어 불법에 대한 마무리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개소에 대해 변경신청했는데 일부 필지 먼저 해제고시 한다해도 자연공원규제만 해제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봐야 하지만)용도지역이 바뀌는게 아니어서 행위제약을 받는 것은 변함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도는 지난 5월 화도읍 묵현리와 가곡리, 오남읍 팔현리, 호평동 등 22개소 총 12만5천322㎡를 공원구역 지정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본보 6월16일자 보도).
지난 2011년 천마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이 추진된지 10년만이다. 승인은 ’불법 원상복구 완료 후 해제 고시해야한다‘는 조건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불법과 관계없는 지역부터 순차적 해제고시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지주들은 조건부 내용대로라면 불법이 없는 곳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10여년이 지난 이제와서 뒤늦게 불법을 조사해 마무리한 후 해제고시 하겠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주 A씨(57)는 “지주와 경기도의원 등이 경기도를 쫒아다니며 어렵게 승인을 받아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불법에 대해 조사한다는게 말이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주 B씨는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을 참고 있다가 곧 해제될 것이란 소식에 기뻣는데 시청 공무원들의 늑장행정 때문에 또 언제 해제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던가 왜 자리를 차고 앉아서 오랬동안 고통받고 있는 지주들을 또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 등 관련부서와 현장 조사중에 있고 오는 20일까지 취합할 계획이지만 해당 필지마다 방침이나 세부지침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승인내용이 ’불법과 관계없는 지역부터 순차적 해제고시 가능하나‘로 돼있어 불법에 대한 마무리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개소에 대해 변경신청했는데 일부 필지 먼저 해제고시 한다해도 자연공원규제만 해제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봐야 하지만)용도지역이 바뀌는게 아니어서 행위제약을 받는 것은 변함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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