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WDC사업, 안승남 시장 전)시장박영순 1호공약 "왜" 안지키나? GWDC,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 참여 요구 NWS내외방송 seungmok0202 |
| 2020년 05월 09일(토) 17:58 |
|
(NWS내외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 토평동 27만여 평 규모의 GWDC사업부지가 조건부로 G.B구역에서 해제된 이래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전 구리시장에서 현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 8일, ‘시민운동을 시작하며, 구리시민께 드리는 말씀’의 성명서를 통해 ‘안승남 시장이 GWDC사업재개를 선거 1호 공약으로 약속해 놓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해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 시장이 GWDC사업 추진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키지 않았으며 2018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투자그룹 대표를 포함한 미국 측 파트너들 앞에서 GWDC사업을 함께 살려내자고 공식 선언한 바 미국 측은 이를 믿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 마스터플랜 용역 완성, 디자인 기업 및 외자유치를 책임 질 미국내 법인설립 준비까지 완료해 놓았다. 그러나 안 시장은 갑자기 기존의 미국 측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서두부터 안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안 시장은 GWDC사업의 기본 계약서인 개발협약서(DA)의 5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후속 DA를 체결하여 행안부 투자심사에 상정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난해 5월 8일 DA가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DA체결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의 위법부당한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6일 안 시장의 일방적인 DA종료 통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행정은 동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DA종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되는데 이 절차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시의회 답변에 나선 안 시장은 마치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아 GWDC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자신이 재임했던 2015년,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IA)를 행안부에 제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 시장이 약속한 데로 DA를 체결했다면 외자유치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자신이 외자유치 책임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하루빨리 행안부 투자심사를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A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협정문(IA) 초안까지 작성해 지난해 8월 29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의도적 소극적 비협조로 협정문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는데 마치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GWDC사업은 세계 최대사업인 HD(Hospitality Design)산업을 유치하여 8만 명의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안 시장은 후속 DA를 기존의 ‘을’측과 조속히 체결하여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GWDC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삼아 수자원공사나 LH공사가 주 사업시행자로 나서게 되면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하다”고 중앙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8일, 구리시 수택동 구리미래정책포럼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안승남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원망, 서운함 그리고 결의감 등으로 복합된 미묘한 표정을 애써 감추진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사업부지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마스터플랜 완성, 미국측 유치 준비 완료 등 모든 면에서 90% 이상 준비된 GWDC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하고 “이 사업과 함께 시의 현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시민운동에 나서게 됐다”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됐다가 2번 무산의 과정을 겪은 후 중앙정부의 참여로 13년 만에 착공을 앞둔 화성국제테마파크처럼 GWDC도 꼭 성공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은 시민들과의 공약사업 1호인 GWDC사업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파기해 시민의 공익에 크게 해치고 있으며 국제적 약속도 파기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청와대 청원, 감사원 감사, 검찰고발은 물론 유관 중앙부처에 민원제기, 시민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GWDC를 살려내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전 구리시장에서 현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 8일, ‘시민운동을 시작하며, 구리시민께 드리는 말씀’의 성명서를 통해 ‘안승남 시장이 GWDC사업재개를 선거 1호 공약으로 약속해 놓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해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 시장이 GWDC사업 추진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키지 않았으며 2018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투자그룹 대표를 포함한 미국 측 파트너들 앞에서 GWDC사업을 함께 살려내자고 공식 선언한 바 미국 측은 이를 믿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 마스터플랜 용역 완성, 디자인 기업 및 외자유치를 책임 질 미국내 법인설립 준비까지 완료해 놓았다. 그러나 안 시장은 갑자기 기존의 미국 측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서두부터 안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안 시장은 GWDC사업의 기본 계약서인 개발협약서(DA)의 5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후속 DA를 체결하여 행안부 투자심사에 상정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난해 5월 8일 DA가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DA체결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의 위법부당한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6일 안 시장의 일방적인 DA종료 통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행정은 동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DA종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되는데 이 절차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시의회 답변에 나선 안 시장은 마치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아 GWDC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자신이 재임했던 2015년,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IA)를 행안부에 제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 시장이 약속한 데로 DA를 체결했다면 외자유치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자신이 외자유치 책임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하루빨리 행안부 투자심사를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A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협정문(IA) 초안까지 작성해 지난해 8월 29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의도적 소극적 비협조로 협정문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는데 마치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GWDC사업은 세계 최대사업인 HD(Hospitality Design)산업을 유치하여 8만 명의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안 시장은 후속 DA를 기존의 ‘을’측과 조속히 체결하여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GWDC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삼아 수자원공사나 LH공사가 주 사업시행자로 나서게 되면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하다”고 중앙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8일, 구리시 수택동 구리미래정책포럼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안승남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원망, 서운함 그리고 결의감 등으로 복합된 미묘한 표정을 애써 감추진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사업부지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마스터플랜 완성, 미국측 유치 준비 완료 등 모든 면에서 90% 이상 준비된 GWDC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하고 “이 사업과 함께 시의 현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시민운동에 나서게 됐다”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됐다가 2번 무산의 과정을 겪은 후 중앙정부의 참여로 13년 만에 착공을 앞둔 화성국제테마파크처럼 GWDC도 꼭 성공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은 시민들과의 공약사업 1호인 GWDC사업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파기해 시민의 공익에 크게 해치고 있으며 국제적 약속도 파기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청와대 청원, 감사원 감사, 검찰고발은 물론 유관 중앙부처에 민원제기, 시민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GWDC를 살려내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NWS내외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