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상수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하다. '물관리일원화’,‘물 기본법’제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안보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을 강조 이상구 lsg409@naver.com |
| 2018년 01월 05일(금)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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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이상구 기자) 한강사랑 이 광 우 대표는 5일 ‘한강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의’를 통해 현재 한강 수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관리일원화’,‘물 기본법’제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안보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내용
한강은 2,500만 수도권 인구가 이용하는 식수원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물 기본법’제정이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취수구 입구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누가 고의로 유독물질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면 급작스럽게 취수 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강은 현재 녹조의 농도와 녹조 발생 기간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팔당호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 수조 원을 쏟아 부어도 수질 개선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안천 유역의 수질 개선이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경안천이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한강의 관리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당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프로그램을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한강유역 마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물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한강유역은 공유경제의 모범 지역으로, 살맛나는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대안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1. 취수구 단일화의 문제 – 현재 팔당호 경안천 하구 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수도권 광역 취수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사고에 의해 차량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대세력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수분 내에 취수 전면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과 사후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2.‘한강법’전면개정 - 15년간 운영해 온‘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금제도’는 현재 운영과 집행의 폐쇄성, 비효율성, 비민주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시, 군 공무원, 부담금을 내는 주민, 받는 주민 등 모두가 부담스러워 하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운영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초의 입법취지도 살리고 그 뜻한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계기금은 한강유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으로 김치냉장고, 컴퓨터, 운동기구, 예초기 등을 공급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점오염원 대책은 꾸준한 투자로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관리 비중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대책은 사실 광범위하고 그 실효성이 낮아 투자 대비 효과를 곧바로 보기도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팔당댐 생태통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부처별 경쟁 사업이 된지 오래인데 팔당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해당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관리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모든 강과 하천의 근본은 도랑이며 하천의 시작은 대부분 마을 도랑에서 시작됩니다. 도랑 주인은 마을 주민들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큰 힘 안들이고 재미나게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랑의 대부분은 쓰레기 방치, 비료포대 보관소로 버려진 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랑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건의사항
1. 취수구 다변화 필요성 증대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소양호 등에 다양한 취수구를 확보하여 수도권 비상 상황에 안보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2. 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 제도 전면 개편
경기도가 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균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민주적이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주체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합니다.
3. 한강유역참여센터 – 팔당호 마을지원센터 설립
마을단위 창조경제 모델 발굴, 공유경제 활성화 사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 및 시범 마을 운영 사례가 되도록 팔당유역 마을들을 창조 경제 모델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4.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정책 전환
5. 팔당댐에 어도 설치
6. 도랑살리기, 가꾸기 대대적 전개- 도랑지도 제작 시급.
□ 내용
한강은 2,500만 수도권 인구가 이용하는 식수원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물 기본법’제정이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취수구 입구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누가 고의로 유독물질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면 급작스럽게 취수 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강은 현재 녹조의 농도와 녹조 발생 기간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팔당호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 수조 원을 쏟아 부어도 수질 개선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안천 유역의 수질 개선이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경안천이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한강의 관리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당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프로그램을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한강유역 마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물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한강유역은 공유경제의 모범 지역으로, 살맛나는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대안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1. 취수구 단일화의 문제 – 현재 팔당호 경안천 하구 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수도권 광역 취수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사고에 의해 차량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대세력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수분 내에 취수 전면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과 사후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2.‘한강법’전면개정 - 15년간 운영해 온‘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금제도’는 현재 운영과 집행의 폐쇄성, 비효율성, 비민주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시, 군 공무원, 부담금을 내는 주민, 받는 주민 등 모두가 부담스러워 하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운영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초의 입법취지도 살리고 그 뜻한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계기금은 한강유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으로 김치냉장고, 컴퓨터, 운동기구, 예초기 등을 공급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점오염원 대책은 꾸준한 투자로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관리 비중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대책은 사실 광범위하고 그 실효성이 낮아 투자 대비 효과를 곧바로 보기도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팔당댐 생태통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부처별 경쟁 사업이 된지 오래인데 팔당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해당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관리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모든 강과 하천의 근본은 도랑이며 하천의 시작은 대부분 마을 도랑에서 시작됩니다. 도랑 주인은 마을 주민들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큰 힘 안들이고 재미나게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랑의 대부분은 쓰레기 방치, 비료포대 보관소로 버려진 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랑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건의사항
1. 취수구 다변화 필요성 증대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소양호 등에 다양한 취수구를 확보하여 수도권 비상 상황에 안보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2. 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 제도 전면 개편
경기도가 수계관리위원회와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균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민주적이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주체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합니다.
3. 한강유역참여센터 – 팔당호 마을지원센터 설립
마을단위 창조경제 모델 발굴, 공유경제 활성화 사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 및 시범 마을 운영 사례가 되도록 팔당유역 마을들을 창조 경제 모델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4.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정책 전환
5. 팔당댐에 어도 설치
6. 도랑살리기, 가꾸기 대대적 전개- 도랑지도 제작 시급.
이상구 lsg4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