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금) 17:05
|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북부청사 상담소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14일(금) 14:44 |
|
|
[NWS방송=한승목 기자]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왉隙店뗍ㅐ㎰廢륫��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왉隙店뗍ㅐ㎰廢륫��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