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가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 현 시장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기관의 판결이 또 다른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민간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남원시는 4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전임 시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을 후임 시장이 뒤엎은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사건의 전개가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과 매우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민선 7기 시장의 재임 기간인 2020년 3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 7개 민간업체는 구리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었으며 토지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뀐 채 민선 8기를 맞이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요건인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2023년 7월 27일, 이 평가 심의가 수정 통과됐고 민간사업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는 2023년 8월 7일, ‘결과 통보 유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연히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고 덩달아 엄청난 금융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주장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수백억 원 이상 추산되는 금융 및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어 구리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과 함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랜드마크 사업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공모절차에 의한 토지감정평가는 606억원이었으나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 740억 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으로 부풀려 고의로 사업을 방해해 중단된 상태다. 이 건도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전주재판부가 남원시에 내린 판결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며 더불어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벌써 완공되어야 할 시기인데 그만큼 시 발전이 후퇴한 것”이라며 “민관의 지긋지긋한 공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전직 시 공무원은 구리 아이타워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 현 시장은 지난 8월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 시장의 측근인 A씨가 이 사업을 시행한 회사에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월 18일 비상무이사에 취임 등재됐고 같은 해 5월 8일 중임, 2024년 8월 20일 사임하기까지 1년 7개월 동안 몸담았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시의 추천으로 A씨를 비상무이사로 등재했으며 A씨는 도시공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고 일정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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