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토) 13:43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추경예산 편성 타당성 부족 질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20일(일)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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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고 있으므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문화 육성 및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바람직하나,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XR모빌리티버스, 미디어아트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우려하며 드론 중심의 방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해물질 하천 유입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산불로 인해 드러난 문화유산 화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언급하며 산이나 문화유산 주변에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동해안 철도 개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로 이용된다고 우려하며, 피해목의 즉각적인 폐기와 처리 등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군에서 올해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산불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의해 부지 및 수요 확보 등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APEC정상회의 준비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방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독려하고,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최소 1개소는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고 있으므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문화 육성 및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바람직하나,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XR모빌리티버스, 미디어아트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우려하며 드론 중심의 방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해물질 하천 유입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산불로 인해 드러난 문화유산 화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언급하며 산이나 문화유산 주변에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동해안 철도 개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로 이용된다고 우려하며, 피해목의 즉각적인 폐기와 처리 등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군에서 올해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산불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의해 부지 및 수요 확보 등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APEC정상회의 준비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방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독려하고,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최소 1개소는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