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토) 13:43
|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피해 주민 “아직도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해, 현실에 맞는 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17일(목)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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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과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들, 마을이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최대의 지원이 피해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며, 피해 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마저 자부담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 등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주거 전소 및 생계 기반의 상실 ▲취약계층의 소외 ▲정보 비대칭과 피해자 소통 단절에 따른 알권리 침해 ▲피해자 참여 구조 미비에 따른 참여권 침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기 피해 추적 및 지원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법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 토론회는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시간 중심 접근으로의 산불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가안보 수준 산불 재난관리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역 중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마을 맞춤형 안전공간 확보 ▲마을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구축 및 훈련 ▲골든 타임 내 대피 및 진화 전략 수립 등이다.
이어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배덕곤 소방청 前기획조정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경북대 초빙연구교수 ▲유종석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자문위원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학 센터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대피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소개하면서, 산불 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덕곤 前기획관은 산불과 인접지역 화재는 분리되지 않는데 각각의 불을 끄는 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현행 산불 진화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병두 부장은 산불은 기존 분류가 아닌 복합재난으로 분류해야 하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오 교수는 지역산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산불의 예방과 복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석 위원장은 산불은 산림관리 주무기관인 산림청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산불이 꺼지고 열흘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어 답답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단기적 응급대응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의식을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하는데 책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은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처음부터 충분하진 않아도 논의를 통해 놓친 부분은 추가해서 반영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과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들, 마을이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최대의 지원이 피해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며, 피해 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마저 자부담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 등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주거 전소 및 생계 기반의 상실 ▲취약계층의 소외 ▲정보 비대칭과 피해자 소통 단절에 따른 알권리 침해 ▲피해자 참여 구조 미비에 따른 참여권 침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기 피해 추적 및 지원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법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 토론회는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시간 중심 접근으로의 산불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가안보 수준 산불 재난관리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역 중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마을 맞춤형 안전공간 확보 ▲마을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구축 및 훈련 ▲골든 타임 내 대피 및 진화 전략 수립 등이다.
이어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배덕곤 소방청 前기획조정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경북대 초빙연구교수 ▲유종석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자문위원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학 센터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대피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소개하면서, 산불 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덕곤 前기획관은 산불과 인접지역 화재는 분리되지 않는데 각각의 불을 끄는 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현행 산불 진화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병두 부장은 산불은 기존 분류가 아닌 복합재난으로 분류해야 하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오 교수는 지역산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산불의 예방과 복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석 위원장은 산불은 산림관리 주무기관인 산림청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산불이 꺼지고 열흘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어 답답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단기적 응급대응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의식을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하는데 책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은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처음부터 충분하진 않아도 논의를 통해 놓친 부분은 추가해서 반영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