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목) 16:02
| 윤호중 의원, 국민 행복은 민주주의와도 직결.‘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하고 국정 패러다임 전환해야 UN 2025 세계행복보고서, 한국 행복도 전년보다 6계단 떨어진 58위... 낮은 삶의 만족도가 포퓰리즘의 온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NWS방송 seungmok0202 |
| 2025년 03월 20일(목)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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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UN이 정한 세계행복의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을 맞아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총행복증진(기본)법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천명한 국민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출생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고립과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UN 2025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5))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지훈 연구이사가 특별 발제에 나섰다.
3월 20일 세계행복의날을 맞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전년 대비 6계단이나 떨어진 58위를 기록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도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낮은 삶의 만족도가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며, 사회적 신뢰 부족이 극우 정당의 정치적 토양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특별 발제에 이어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재경 소장이 ‘국민총행복증진법 입법 방안’을, 민주연구원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이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종합토론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윤정 입법조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이희길 소장, (협)환경사회경영원 전재경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행복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오늘 발표된 UN 행복보고서 가운데 낮은 삶의 만족도와 포퓰리즘에 관한 연구 결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국민 행복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점을 역설한다”며 “하루 빨리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행복으로 전환해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려한 외양 이면의 개개인의 삶의 질은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행복지수 6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다. 대한민국은 OECD ‘행복정책’논의의 핵심인 ‘OECD 세계포럼’을 두 차례나 유치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단순 조사와 연구에 그쳤을 뿐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행복에 대한 국정 기조가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힐 만큼 국민 행복 수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여타 OECD 국가를 비롯한 유수의 선진국을 거울삼아 ▲정책설계 단계부터 행복지표를 반영하고 ▲행복예산(Happiness Budget)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기적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하며 ▲국가 정책 성과 평가에 행복지표를 적용하는 등 행복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적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에 머물러 있다.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고, 헌법이 천명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실효적 보장을 도모할 다시 없을 적기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오늘,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한다!
하나, ‘국민총행복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향후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 각 당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하나, ‘불행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역설을 극복하고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 윤호중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정원오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박진도
국회 연구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총행복증진(기본)법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천명한 국민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출생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고립과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UN 2025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5))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지훈 연구이사가 특별 발제에 나섰다.
3월 20일 세계행복의날을 맞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전년 대비 6계단이나 떨어진 58위를 기록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도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낮은 삶의 만족도가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며, 사회적 신뢰 부족이 극우 정당의 정치적 토양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특별 발제에 이어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재경 소장이 ‘국민총행복증진법 입법 방안’을, 민주연구원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이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종합토론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윤정 입법조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이희길 소장, (협)환경사회경영원 전재경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행복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오늘 발표된 UN 행복보고서 가운데 낮은 삶의 만족도와 포퓰리즘에 관한 연구 결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국민 행복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점을 역설한다”며 “하루 빨리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행복으로 전환해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려한 외양 이면의 개개인의 삶의 질은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행복지수 6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다. 대한민국은 OECD ‘행복정책’논의의 핵심인 ‘OECD 세계포럼’을 두 차례나 유치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단순 조사와 연구에 그쳤을 뿐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행복에 대한 국정 기조가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힐 만큼 국민 행복 수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여타 OECD 국가를 비롯한 유수의 선진국을 거울삼아 ▲정책설계 단계부터 행복지표를 반영하고 ▲행복예산(Happiness Budget)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기적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하며 ▲국가 정책 성과 평가에 행복지표를 적용하는 등 행복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적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에 머물러 있다.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고, 헌법이 천명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실효적 보장을 도모할 다시 없을 적기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오늘,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한다!
하나, ‘국민총행복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향후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 각 당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하나, ‘불행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역설을 극복하고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 윤호중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정원오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박진도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