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화) 21:30
| 정일영 의원, 대미 실효 관세율, 2.48%에서 0.79%로 10년 새 폭락… 수입 대비 관세부과 건수 비중도 반으로 줄어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해 논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2일(수)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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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품 총액이 2015년 약 50조원에서 2024년 약 9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미 관세 부과액은 약 1.2조원에서 약 0.8조원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총 관세 부과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2015년 8.66%에 달했던 총 관세 부과액의 대미 비중이 2024년 6.52%로 10년간 2.14%p 감소한 것이다. 2024년의 경우, 대미 관세 부과액이 직전 연도보다 약 2,65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관세 부과액 중 대미 관세 부과액 비중도 1년 만에 1.67%p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부과 건수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약 1,315만건이었던 대미 수입 건수는 2024년 약 2,388만건으로 1천만 건 이상 증가했으나, 관세부과는 약 103만건에서 약 85만건으로 되려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 부과 건수 비중은 7.8%에서 3.6%로 10년간 절반 이상인 4.2%p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발언은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를 반영하면 AHS(실효 관세율)는 0.7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세율을 미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석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통화조차 못 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경제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안 인용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품 총액이 2015년 약 50조원에서 2024년 약 9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미 관세 부과액은 약 1.2조원에서 약 0.8조원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총 관세 부과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2015년 8.66%에 달했던 총 관세 부과액의 대미 비중이 2024년 6.52%로 10년간 2.14%p 감소한 것이다. 2024년의 경우, 대미 관세 부과액이 직전 연도보다 약 2,65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관세 부과액 중 대미 관세 부과액 비중도 1년 만에 1.67%p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부과 건수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약 1,315만건이었던 대미 수입 건수는 2024년 약 2,388만건으로 1천만 건 이상 증가했으나, 관세부과는 약 103만건에서 약 85만건으로 되려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 부과 건수 비중은 7.8%에서 3.6%로 10년간 절반 이상인 4.2%p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발언은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를 반영하면 AHS(실효 관세율)는 0.7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세율을 미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석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통화조차 못 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경제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안 인용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