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3:03
|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무려 20년 가까이 주차장 조례 구리, 법보다 강한 조례 제정해 시민 ‘압박’ NWS방송 seungmok0202 |
| 2024년 10월 09일(수)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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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무려 20년 가까이 상위법보다도 강한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면서 지역경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화된 조례로 인해 건축경기가 침체해 지면서 지역경제 또한 피폐해지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관계법의 잣대보다 좀 더 느슨한, 이른바 완화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와 달리 2005년 7월 전부터 주차장 조례(부설주차장)를 상위법보다 더 강한 조례를 제정해 20년 가까이 적용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6월에는 설상가상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 운용해 오고 있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행정이 근 20년 가까이 진행되자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로 들어섰으며 토지주들은 물론 건설업계의 외면으로 피로도가 높은 건물들은 더욱더 노후되는 상태로 치닫고 있지만 ‘시와 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시가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정하는데 토대를 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1항 1호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 2호 소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 0.5대)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해석하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면적이 60㎡에 못미치면 0.7대, 소형주택은 30㎡ 이하면 0.5대 규정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인근 남양주시도 관계법 규정과 조건에 동일하게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그런데 구리시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세대(가구, 호, 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관계법 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했다. 남양주시 조례와 0.3대 차이가 난다. 더욱이 소형주택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리시는 주차장법에 의해 2020년 6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 시켰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소수점 0.5 이상의 경우 1대로 산정)의 30% 이내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차대수(소수점 0.5 이상의 경우 1대로 산정)의 40% 이내로 하고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제정했다.
인근 남양주시는 어떤가. 남양주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히 기계식 주차 비율을 30% 이내로 하고 10대 미만은 자주식으로 하는 완화된 조례를 만들어 운용중이다. 구리시에 비하면 상당 부분 완화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구리시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듯 구리시에 재건축을 앞둔 여러 곳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주차장 조례 강화 등으로 수지타산에 민감한 건설업계들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화재로 재건축이 시급한 수택동 38*-**번지 일대는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주차장 조례 때문에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명, 시행업자는 디폴트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수택동 37*번지 일대, 수택동 47*번지 일대, 수택동 37* 일대 등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구리시 8개 동 중 수택동의 그것도 한 도심지만 집계한 결과가 이 정도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봉수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차장 조례를 강화한 것은 상업지역만이 아닌 시 전체의 공익목적을 우선시한 것으로 안다”고 신 의장과 맥을 같이 했다.
시민 A는 “주차장 조례 완화는 상업지역만이 아닌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다. 구리시보다 못했던 인근 하남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현재 구리시의 시가지는 노후된 건출물로 도시라고 하기엔 창피하다. 시민의 자긍심과 삶 또한 엉망이지 않는가”라며 “근 20년 동안 시민의 재산을 통제했으면 됐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시민 B는 “세대당 1대씩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어도 주차난은 갈수록 심하고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민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니면 주차난보다 시민이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주차장 조례 완화를 건의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현재 시 조례상 세대당 1대 이상의 기준에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라며 “ 대안없이 주차장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관계법의 잣대보다 좀 더 느슨한, 이른바 완화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와 달리 2005년 7월 전부터 주차장 조례(부설주차장)를 상위법보다 더 강한 조례를 제정해 20년 가까이 적용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6월에는 설상가상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 운용해 오고 있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행정이 근 20년 가까이 진행되자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로 들어섰으며 토지주들은 물론 건설업계의 외면으로 피로도가 높은 건물들은 더욱더 노후되는 상태로 치닫고 있지만 ‘시와 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시가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정하는데 토대를 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1항 1호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 2호 소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 0.5대)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해석하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면적이 60㎡에 못미치면 0.7대, 소형주택은 30㎡ 이하면 0.5대 규정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인근 남양주시도 관계법 규정과 조건에 동일하게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그런데 구리시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세대(가구, 호, 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관계법 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했다. 남양주시 조례와 0.3대 차이가 난다. 더욱이 소형주택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리시는 주차장법에 의해 2020년 6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 시켰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소수점 0.5 이상의 경우 1대로 산정)의 30% 이내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차대수(소수점 0.5 이상의 경우 1대로 산정)의 40% 이내로 하고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제정했다.
인근 남양주시는 어떤가. 남양주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히 기계식 주차 비율을 30% 이내로 하고 10대 미만은 자주식으로 하는 완화된 조례를 만들어 운용중이다. 구리시에 비하면 상당 부분 완화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구리시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듯 구리시에 재건축을 앞둔 여러 곳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주차장 조례 강화 등으로 수지타산에 민감한 건설업계들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화재로 재건축이 시급한 수택동 38*-**번지 일대는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주차장 조례 때문에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명, 시행업자는 디폴트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수택동 37*번지 일대, 수택동 47*번지 일대, 수택동 37* 일대 등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구리시 8개 동 중 수택동의 그것도 한 도심지만 집계한 결과가 이 정도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봉수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차장 조례를 강화한 것은 상업지역만이 아닌 시 전체의 공익목적을 우선시한 것으로 안다”고 신 의장과 맥을 같이 했다.
시민 A는 “주차장 조례 완화는 상업지역만이 아닌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다. 구리시보다 못했던 인근 하남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현재 구리시의 시가지는 노후된 건출물로 도시라고 하기엔 창피하다. 시민의 자긍심과 삶 또한 엉망이지 않는가”라며 “근 20년 동안 시민의 재산을 통제했으면 됐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시민 B는 “세대당 1대씩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어도 주차난은 갈수록 심하고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민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니면 주차난보다 시민이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주차장 조례 완화를 건의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현재 시 조례상 세대당 1대 이상의 기준에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라며 “ 대안없이 주차장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