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경찰서는 지난 22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낙인 제거, 재범 감소 및 청소년 선도ㆍ지원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2023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 죄질이 경미한 대상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유무에 따라 처분결정(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또는 선도지원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경찰서장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선도·의료·법률분과 중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신규 외부위원으로 박장순(토평고등학교장), 홍태연(전직경찰관)이 위촉되었으며, 위촉식 이후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절도 등으로 접수 된 경미소년범 8명에 대한 범행동기와 범행 후 반성·성장과정·생활환경·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회의 끝에 훈방 3명, 즉결심판 청구 4명, 입건 1명을 결정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명을 발굴, 생필품 등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즉결심판은 일반 사건처럼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시·군법원 순회 판사에게 경찰서장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청소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새기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준법위식 고취 및 재범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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