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3:03
| 구리아동센터, 밝혀지지 않은 현금 입금내역 추가 발견 NWS방송 seungmok0202 |
| 2023년 01월 24일(화)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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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계좌추적만 했더라도,,,”어설픈 행정이 독지가의 고통으로’(본보19일자18면보도)기사와 관련, 아동센터 시설장이 장애 독지가인 설치자에게 덤터기 씌운 횡령금액 외에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보조금 횡령 사실이 계좌 조회에서 드러났다.
민선 7기 구리시는 2019년 5월 22일, 보조금 반환 명령의 당사자인 아동센터 시설장 김 모 씨(여.57)를 배제하고 보조금과 무관한 설치자 양 모 씨(남.65)에게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1억5269만 원을 반환하는 명령을 내렸다. 겁이 나 두려웠던 양 씨는 2차례에 걸쳐 8973만 원을 납부,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시는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횡포 행정을 펼쳤다.
현재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항소 재판에 계류 중인 양 씨 측은 편파적인 관계기관의 횡포에 맞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항소재판부로부터 김 씨 등의 금융정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김 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시가 설치자에게 반환 명령한 보조금 전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김 씨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가 민선 7기 구리시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내용인 “양 씨가 보조금 횡령을 시켰으며 횡령한 돈을 양 씨에게 줬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횡령한 모든 금액은 다 시설장 김 씨의 소행이었던 것.
계좌추적에 나선 양 씨 측이 놀란 것은 시설장 김 씨의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이다. 확인 결과 시에서 밝힌 1억5269만 원 반환 명령 금액 외에 운영비, 후원금, 특수목적 등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이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김 씨는 횡령의 매개체로 사위, 딸, 딸의 친구, 지인 등의 통장과 자신의 3개의 계좌를 사용했다.
양 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실례로 김 씨는 아동센터 학습교사로 잠시 근무했던 교사 김 씨의 통장 계좌로 2012년 12월 28일 급여 35만 원을 아동센터 명의로 입금하고 31일 100180지점의 CD기에서 11:35:13 같은 금액을 인출 뒤 그 CD기를 이용해 11:37:35 자신의 계좌인 100-180-56-04411*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012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운영비에서 총 1955만 원을 챙겼다.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센터 위층 보습학원 원장이었던 신 모 씨 계좌에 아동센터 명의로 32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4028지점 CD기에서 14:32:23 같은 금액을 찾아 14;35:27 자신의 계좌 105-02-19490*로 입금 처리하는 등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24차례에 걸쳐 835만 원을 입금했다.
김 씨는 아동센터 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2012년 6월 25일 아동센터(고용복지과, 아동복지과)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하는 등 2018년 6월 25일까지 69회에 걸쳐 3414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마각은 끊이질 않았다. 2014년 7월 30일 야간학습교사로 허위등록한 이 모 씨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받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490만 원을. 최 모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089만 원을 빼갔다. 자신의 딸 친구인 박 씨를 특수목적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1회에 698만 원을, 허 모 씨에게 200만 원, 허위 등록한 서 모 씨에게 7회에 걸쳐 441만 원 등을 이들에게 입금해 주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던 것이 드러났다.
김 씨는 야간 학습교사를 잠시 했던 자신의 사위인 서 씨의 계좌를 이용해 2013년 4월부터 자신이 아동센터를 그만둔 2018년 7월까지 매달 36만 원씩 6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운영비에서 지급한 후 빼돌렸다. 또 서 씨의 계좌로 후원금에서 24회에 걸쳐 795만 원을 입금해 챙겼다. 당시 김 씨의 녹취록에는 사위의 계좌를 7년간 사용했다고 시인한 대목이 있다.
이 외에도 김 씨의 딸 안 씨 271만 원, 돌봄 도우미 이 씨 184만 원, 강 씨 300만 원, 강사 모 씨 170만 원 등 십여 명의 지인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 밝히면 빼돌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김 씨가 횡령하는데 동원된 인원과 계좌는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은 밝혀진 것만 해도 어림잡아 1억3천여만 원 이상을 상회한다.
이렇듯 2012년 4월부터 김 씨가 퇴직한 2018년 7월까지 김 씨의 횡령행위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기관인 경기도와 구리시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조금과 무관한 요양 중이던 양 씨를 고발해 범죄자로 만들었고 재산상 커다란 불이익을 안겼다. 이에 대한 시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한마디로 보조금 관리가 엉망이었다.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전 시설장 김 씨와 보조금을 지급한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계좌 조회로 밝혀진 보조금 횡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고민이 예상된다.
한편 양 씨 측은 결백을 증명키 위해 계좌를 확인하고 최근 전 시설장 김 씨와 전 복지사 2명, 김 씨의 딸 안 씨와 사위 서 씨를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무고,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추가로 김 씨를 사문서위조, 강요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또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건네준 이 모 씨, 서 모 씨, 박 모 씨, 모 모 씨, 최 모 씨 등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구리시는 2019년 5월 22일, 보조금 반환 명령의 당사자인 아동센터 시설장 김 모 씨(여.57)를 배제하고 보조금과 무관한 설치자 양 모 씨(남.65)에게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1억5269만 원을 반환하는 명령을 내렸다. 겁이 나 두려웠던 양 씨는 2차례에 걸쳐 8973만 원을 납부,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시는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횡포 행정을 펼쳤다.
현재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항소 재판에 계류 중인 양 씨 측은 편파적인 관계기관의 횡포에 맞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항소재판부로부터 김 씨 등의 금융정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김 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시가 설치자에게 반환 명령한 보조금 전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김 씨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가 민선 7기 구리시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내용인 “양 씨가 보조금 횡령을 시켰으며 횡령한 돈을 양 씨에게 줬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횡령한 모든 금액은 다 시설장 김 씨의 소행이었던 것.
계좌추적에 나선 양 씨 측이 놀란 것은 시설장 김 씨의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이다. 확인 결과 시에서 밝힌 1억5269만 원 반환 명령 금액 외에 운영비, 후원금, 특수목적 등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이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김 씨는 횡령의 매개체로 사위, 딸, 딸의 친구, 지인 등의 통장과 자신의 3개의 계좌를 사용했다.
양 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실례로 김 씨는 아동센터 학습교사로 잠시 근무했던 교사 김 씨의 통장 계좌로 2012년 12월 28일 급여 35만 원을 아동센터 명의로 입금하고 31일 100180지점의 CD기에서 11:35:13 같은 금액을 인출 뒤 그 CD기를 이용해 11:37:35 자신의 계좌인 100-180-56-04411*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012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운영비에서 총 1955만 원을 챙겼다.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센터 위층 보습학원 원장이었던 신 모 씨 계좌에 아동센터 명의로 32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4028지점 CD기에서 14:32:23 같은 금액을 찾아 14;35:27 자신의 계좌 105-02-19490*로 입금 처리하는 등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24차례에 걸쳐 835만 원을 입금했다.
김 씨는 아동센터 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2012년 6월 25일 아동센터(고용복지과, 아동복지과)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하는 등 2018년 6월 25일까지 69회에 걸쳐 3414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마각은 끊이질 않았다. 2014년 7월 30일 야간학습교사로 허위등록한 이 모 씨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받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490만 원을. 최 모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089만 원을 빼갔다. 자신의 딸 친구인 박 씨를 특수목적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1회에 698만 원을, 허 모 씨에게 200만 원, 허위 등록한 서 모 씨에게 7회에 걸쳐 441만 원 등을 이들에게 입금해 주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던 것이 드러났다.
김 씨는 야간 학습교사를 잠시 했던 자신의 사위인 서 씨의 계좌를 이용해 2013년 4월부터 자신이 아동센터를 그만둔 2018년 7월까지 매달 36만 원씩 6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운영비에서 지급한 후 빼돌렸다. 또 서 씨의 계좌로 후원금에서 24회에 걸쳐 795만 원을 입금해 챙겼다. 당시 김 씨의 녹취록에는 사위의 계좌를 7년간 사용했다고 시인한 대목이 있다.
이 외에도 김 씨의 딸 안 씨 271만 원, 돌봄 도우미 이 씨 184만 원, 강 씨 300만 원, 강사 모 씨 170만 원 등 십여 명의 지인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 밝히면 빼돌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김 씨가 횡령하는데 동원된 인원과 계좌는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은 밝혀진 것만 해도 어림잡아 1억3천여만 원 이상을 상회한다.
이렇듯 2012년 4월부터 김 씨가 퇴직한 2018년 7월까지 김 씨의 횡령행위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기관인 경기도와 구리시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조금과 무관한 요양 중이던 양 씨를 고발해 범죄자로 만들었고 재산상 커다란 불이익을 안겼다. 이에 대한 시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한마디로 보조금 관리가 엉망이었다.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전 시설장 김 씨와 보조금을 지급한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계좌 조회로 밝혀진 보조금 횡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고민이 예상된다.
한편 양 씨 측은 결백을 증명키 위해 계좌를 확인하고 최근 전 시설장 김 씨와 전 복지사 2명, 김 씨의 딸 안 씨와 사위 서 씨를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무고,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추가로 김 씨를 사문서위조, 강요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또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건네준 이 모 씨, 서 모 씨, 박 모 씨, 모 모 씨, 최 모 씨 등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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