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 시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