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3:03
| 민선7기 구리, 위민보다 단속행정 펼쳐 ’비난‘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10월 06일(목)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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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민선7기 구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규제와 단속 위주로 시정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엄청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후 창고로 불법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다.
다만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동식물관련 시설을 지은 토지주들이 1만 ㎡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이 중 30%를 공공기여시설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면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말까지 신청된 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토지주들은 각각 팀을 구성해 총 10건을 시에 신청했다. 이제 시는 이 민원이 도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경기도에 이관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시 자체에서 미승인 처리했다. 국토부까지의 접수는 언감생심이었던 것.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면서도 시는 단속을 벌여 총 22건을 적발하고 27억1천만 원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율배반적인 행정이었다.
이와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총 97건을 접수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가 77건을 승인했는데 시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용도변경을 허가해 줘 토지주들을 범법자에서 구제했다. 구리시와 전혀 다른 행정을 펼친 셈이다. 하남시도 총 27건을 접수해 1건 미승인하고 22건은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했다. 이런 것이 위민행정이다.
그렇다면 시가 자체적으로 미승인 처리한 이유는 뭘까. 실례로 사노동 주 모씨 외 6명으로 구성된 1팀은 2020년 3월 9일, 윤 모씨 외 11명의 2팀은 2020년 3월 18일 시에 이 사업을 신청하자 각각 농지법 위반으로 6월 23일 반려했고 7월 13일 재신청, 10월 16일 또 반려됐다. 그 사유는 8월 14일 고시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의 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의 고시 내용 또한 흠결이 있다. 시가 고시한 제 2020-103호의 6항 제한 제외대상 ‘가’호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 고시를 발포한 날은 2020년 8월 14일, 따라서 1팀과 2팀이 신청한 날은 시가 고시를 발포하기 전이다. 따라서 미승인한 시의 행정은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정비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 변론을 중시한 나머지 기각 처분을 내렸고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에 대한 시의 변론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신청할 당시 구리 e-커머스 고시가 있었고 토지가 대상지역에 포함, 신청을 받아들이면 도시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 증가 등 사업 시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해 자원 낭비 초래 등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 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시의 변론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아전인수다. e-커머스의 고시는 주민의 신청이 반려된 후인 2020년 8월 14일이 최초이며 물류단지 조성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또한 e-커머스 사업은 불투명해 만일 사업의 무산이나 유예될 경우를 감안하면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토평동은 도시계획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도 하지 않았는데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불허해 시의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아직 한시법이 존재하는 만큼 시는 국토부 해당과에 협조요청하여 접수처리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한강변개발사업은 민선7기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시의 GB 대부분은 이 사업부지에 속해 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훼손지정비사업은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민선7기가 지적질을 받는 것은 불법을 양성화시켜준다고 꼬드긴 후 이를 믿고 불법을 자진 신고한 시민을 적발해 처벌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후 창고로 불법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다.
다만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동식물관련 시설을 지은 토지주들이 1만 ㎡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이 중 30%를 공공기여시설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면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말까지 신청된 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토지주들은 각각 팀을 구성해 총 10건을 시에 신청했다. 이제 시는 이 민원이 도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경기도에 이관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시 자체에서 미승인 처리했다. 국토부까지의 접수는 언감생심이었던 것.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면서도 시는 단속을 벌여 총 22건을 적발하고 27억1천만 원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율배반적인 행정이었다.
이와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총 97건을 접수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가 77건을 승인했는데 시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용도변경을 허가해 줘 토지주들을 범법자에서 구제했다. 구리시와 전혀 다른 행정을 펼친 셈이다. 하남시도 총 27건을 접수해 1건 미승인하고 22건은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했다. 이런 것이 위민행정이다.
그렇다면 시가 자체적으로 미승인 처리한 이유는 뭘까. 실례로 사노동 주 모씨 외 6명으로 구성된 1팀은 2020년 3월 9일, 윤 모씨 외 11명의 2팀은 2020년 3월 18일 시에 이 사업을 신청하자 각각 농지법 위반으로 6월 23일 반려했고 7월 13일 재신청, 10월 16일 또 반려됐다. 그 사유는 8월 14일 고시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의 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의 고시 내용 또한 흠결이 있다. 시가 고시한 제 2020-103호의 6항 제한 제외대상 ‘가’호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 고시를 발포한 날은 2020년 8월 14일, 따라서 1팀과 2팀이 신청한 날은 시가 고시를 발포하기 전이다. 따라서 미승인한 시의 행정은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정비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 변론을 중시한 나머지 기각 처분을 내렸고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에 대한 시의 변론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신청할 당시 구리 e-커머스 고시가 있었고 토지가 대상지역에 포함, 신청을 받아들이면 도시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 증가 등 사업 시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해 자원 낭비 초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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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공론화 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시의 변론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아전인수다. e-커머스의 고시는 주민의 신청이 반려된 후인 2020년 8월 14일이 최초이며 물류단지 조성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또한 e-커머스 사업은 불투명해 만일 사업의 무산이나 유예될 경우를 감안하면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토평동은 도시계획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도 하지 않았는데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불허해 시의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아직 한시법이 존재하는 만큼 시는 국토부 해당과에 협조요청하여 접수처리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한강변개발사업은 민선7기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시의 GB 대부분은 이 사업부지에 속해 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훼손지정비사업은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민선7기가 지적질을 받는 것은 불법을 양성화시켜준다고 꼬드긴 후 이를 믿고 불법을 자진 신고한 시민을 적발해 처벌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