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3:03
| 민선7기 구리시, 장애독지가에게 ‘해도해도 너무했다’ 비난 각 언론과 타 기관들, 보조금 반환대상은 시•설•장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09월 20일(화) 20:28 |
|
|
(NWS방송=한승목 기자)민선 7기 구리시가 보조금과 무관한 장애 독지가인 아동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재산 압류에 이어 범죄인까지 만드는 등 가혹한 행정을 들이댔으면서도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공직자들에겐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시설의 시설장은 7년 가까이 무려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횡령한 의혹 이외에 남편, 딸, 사위, 사돈 등 가족은 물론 측근까지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각종 보조금을 전방위적으로 주물렀는데도 시는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해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ㅇ지역아동센터. 장애 독지가인 양 모 씨가 방임되는 아동들을 위해 2009년 6월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당시 급식비 외에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정성을 쏟았던 양 씨는 결국 지병으로 쓰러져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면서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습학원의 원장인 김 모 씨에게 이 시설을 맡겼으며 시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명된 김 씨는 2018년 7월까지 자금,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말께 김 씨가 저질러온 회계부정이 터졌고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사태가 급진전 되자 김 씨는 ‘양 씨가 사주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김 씨의 진술만 의존한 채 보조금 횡령과 무관한 양 씨를 김 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시에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할 것을 의뢰했다. 그런데 시는 실제 보조금 반환대상자인 김 씨를 놔두고 2019년 5월 22일, 양 씨에게만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당시 너무 억울했던 양 씨는 여러 차례 시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오히려 납부를 채근했다.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시의 채근에 두려움을 느꼈던 양 씨는 두 차례에 걸쳐 8천9백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 후 시는 채 숨을 고르지도 못한 양 씨를 압박했다. 납부한 지 3개월 후인 2019년 10월 14일, 시는 남은 6천여만 원을 내지 않는다며 야멸차게 양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렇다면 실제 보조금 반환 대상자인 시설장 김 씨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김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이전,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어떤 음모(시설장 비호를 위한 기관의 배후설)가 작용해서인지 양 씨가 보조금 횡령을 주도한 주범으로 몰리고 보조금 반환도 양 씨에게 전가되자 김 씨는 ‘내가 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해 현재까지 태연자약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씨 비리와 관련, 보도를 자제했었으나 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가 주도했던 각종 보조금의 횡령 의혹을 밝힌다. 보조금 반환금과 별도인 이 의혹에는 무려 십여 명의 인물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 보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운영위원회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행적들을 종합해 보면 1억5천여만 원 보조금 반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녹취서, SNS문자, 통장내역, 법무법인의 의견서, 정부 기관의 서류 등에 의하면 김 씨는 2013년 야간학습교사를 잠시 했던 자신의 사위인 서 씨를 프로그램 강사로 허위 등록해 놓고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통장엔 실명이 아닌 ‘프로그램비’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 씨의 실명으로 인건비 36만 원씩 매달 인출해 약 61개월 간 2,196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김씨의 녹취서에도 사위를 7년간 썼다고 시인) 또한 CJ 나눔 통장에서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달 12만 원씩 14회에 걸쳐 380만 원을 빼 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습교사였던 김 모씨의 통장을 이용해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달 35만 원씩 54회에 걸쳐 1,955만 원을 인출했으며 학습교사였던 또 다른 서 모씨가 돌봄도우미를 할 수 없는데도 허위등록 시켜 2017년 1월부터 6월 26일까지 73만5천 원씩 7개월간 514만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 무마했다는 제보다. 잠시 알바를 했던 이 모씨를 돌봄도우미에 등록시켜 2016년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61만5천 원씩 6차례에 걸쳐 369만 원을 챙긴 의혹이 있다.
김 씨는 자신의 딸 친구인 박 모씨가 학습교사로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가 불가한데도 허위등록시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건비 615만 원을 박씨 통장으로 입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 모씨 허위등록해 144만 원을 인출, 최 모씨에게 147만 원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등 측근의 인물들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챙겼다.
더욱이 이 센터의 상근직이었던 시설장 김 씨와 딸 안 씨, 복지사 김 씨는 돌봄도우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15만 원씩 9개월 동안 각각 135만 원씩, 운영비 통장에서도 급여 외에 20-25만 원씩 인출했다. 또 김 씨는 강원도에서 요양 중인 양 씨에게 전화해 ‘시에서 급식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송금을 요구, 양 씨는 2014년 7월 2일 3백만 원, 2015년 1월 26일 2백만 원 등 총 5백만 원을 센터 급식비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2013년 10월 10일 3백만 원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김 씨 농협 계좌로 보내는 등 모두 1,06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양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김 씨의 도덕성이다. 이 시설 운영위원회 공금에도 손을 댔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로 101만 원을 사용했으며 운영위의 통장에서 440만 원을 아동센터 통장으로 이체해 갔다. 또 김 씨는 운영위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한 센터 임대료를 이체해 가면서 자신의 남편이 센터에 후원한 것처럼 조작해 총 1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챙겼다. 이같이 밝혀진 부정수급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이는 김 씨의 근무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확인한 것으로 근무 기간 전체를 확인할 경우 횡령한 빼돌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김 씨는 양 씨의 소유인 보습학원을 통해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장 신 모씨 명의 통장을 관리한 김 씨는 이 기간에 아동센터 통장에서 853만 원을 신 씨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으며 신 씨의 계좌에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의 남편 안 씨의 4대 보험료 313만 원을 납부 처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신 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1,845만 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러한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는 수수방관했다. 시는 이 시설에서 7년 동안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정도로 비리가 만연했었는데도, 그리고 김 씨가 여러 사람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데도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보조금과 무관한 양 씨를 고발했고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재산을 압류했으며 끝내 보조금을 횡령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시설의 장과 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언론에서도 보조금 반환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켰다. 뉴시스는 ‘지난 2010년 3월 말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비 등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아동센터 시설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43명을 형사 입건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2012년 2월,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1,21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A씨(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HCN충북방송은 ‘충북 영동군은 2017년부터 2년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해 1억2,782만 원을 횡령한 모 아동센터 시설장을 고발’한 기사를, 최근 대한급식신문은 2022년 7월, ‘경기도는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챈 A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책임을 물어 횡령한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동시 벌금처분과 함께 시설장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언론은 각 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를 했다. 언론과 기관 모두 밝혔듯 보조금 반환 대상자는 센터의 시설장(센터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에도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가 반환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하다면 구리시는 어떤가.
민선6기였던 지난 2017년 6월 30일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을 적발하고 이 센터 시설장인 김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 61조를 근거로 반환하라는 행정처분통지 보낸 바 있다. 위에서 밝힌 다른 기관의 행정과 같다. 이처럼 기관이 다르다고 행정이 다를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선 7기 구리시는 달랐다. 이상하게도 실체 당사자인 시설장은 제쳐두고 보조금과 무관한 설치자로 반환대상자를 바꿨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면서 민선 6기와 같이 아동복지법 61조를 근거하고도 시설장 김 씨가 아닌 설치자 양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당시 시에 행정의 부당함을 항의했던 양 씨는 담당과장의 내뱉은 말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때(민선6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고(시설장에게 내렸고) 이번(민선7기)은 금액이 많아서...(설치자에게 내렸다) ”.
더욱이 이 시설의 시설장은 7년 가까이 무려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횡령한 의혹 이외에 남편, 딸, 사위, 사돈 등 가족은 물론 측근까지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각종 보조금을 전방위적으로 주물렀는데도 시는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해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ㅇ지역아동센터. 장애 독지가인 양 모 씨가 방임되는 아동들을 위해 2009년 6월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당시 급식비 외에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정성을 쏟았던 양 씨는 결국 지병으로 쓰러져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면서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습학원의 원장인 김 모 씨에게 이 시설을 맡겼으며 시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명된 김 씨는 2018년 7월까지 자금,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말께 김 씨가 저질러온 회계부정이 터졌고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사태가 급진전 되자 김 씨는 ‘양 씨가 사주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김 씨의 진술만 의존한 채 보조금 횡령과 무관한 양 씨를 김 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시에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할 것을 의뢰했다. 그런데 시는 실제 보조금 반환대상자인 김 씨를 놔두고 2019년 5월 22일, 양 씨에게만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당시 너무 억울했던 양 씨는 여러 차례 시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오히려 납부를 채근했다.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시의 채근에 두려움을 느꼈던 양 씨는 두 차례에 걸쳐 8천9백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 후 시는 채 숨을 고르지도 못한 양 씨를 압박했다. 납부한 지 3개월 후인 2019년 10월 14일, 시는 남은 6천여만 원을 내지 않는다며 야멸차게 양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렇다면 실제 보조금 반환 대상자인 시설장 김 씨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김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이전,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어떤 음모(시설장 비호를 위한 기관의 배후설)가 작용해서인지 양 씨가 보조금 횡령을 주도한 주범으로 몰리고 보조금 반환도 양 씨에게 전가되자 김 씨는 ‘내가 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해 현재까지 태연자약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씨 비리와 관련, 보도를 자제했었으나 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가 주도했던 각종 보조금의 횡령 의혹을 밝힌다. 보조금 반환금과 별도인 이 의혹에는 무려 십여 명의 인물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 보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운영위원회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행적들을 종합해 보면 1억5천여만 원 보조금 반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녹취서, SNS문자, 통장내역, 법무법인의 의견서, 정부 기관의 서류 등에 의하면 김 씨는 2013년 야간학습교사를 잠시 했던 자신의 사위인 서 씨를 프로그램 강사로 허위 등록해 놓고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통장엔 실명이 아닌 ‘프로그램비’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 씨의 실명으로 인건비 36만 원씩 매달 인출해 약 61개월 간 2,196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김씨의 녹취서에도 사위를 7년간 썼다고 시인) 또한 CJ 나눔 통장에서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달 12만 원씩 14회에 걸쳐 380만 원을 빼 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습교사였던 김 모씨의 통장을 이용해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달 35만 원씩 54회에 걸쳐 1,955만 원을 인출했으며 학습교사였던 또 다른 서 모씨가 돌봄도우미를 할 수 없는데도 허위등록 시켜 2017년 1월부터 6월 26일까지 73만5천 원씩 7개월간 514만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 무마했다는 제보다. 잠시 알바를 했던 이 모씨를 돌봄도우미에 등록시켜 2016년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61만5천 원씩 6차례에 걸쳐 369만 원을 챙긴 의혹이 있다.
김 씨는 자신의 딸 친구인 박 모씨가 학습교사로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가 불가한데도 허위등록시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건비 615만 원을 박씨 통장으로 입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 모씨 허위등록해 144만 원을 인출, 최 모씨에게 147만 원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등 측근의 인물들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챙겼다.
더욱이 이 센터의 상근직이었던 시설장 김 씨와 딸 안 씨, 복지사 김 씨는 돌봄도우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15만 원씩 9개월 동안 각각 135만 원씩, 운영비 통장에서도 급여 외에 20-25만 원씩 인출했다. 또 김 씨는 강원도에서 요양 중인 양 씨에게 전화해 ‘시에서 급식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송금을 요구, 양 씨는 2014년 7월 2일 3백만 원, 2015년 1월 26일 2백만 원 등 총 5백만 원을 센터 급식비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2013년 10월 10일 3백만 원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김 씨 농협 계좌로 보내는 등 모두 1,06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양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김 씨의 도덕성이다. 이 시설 운영위원회 공금에도 손을 댔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로 101만 원을 사용했으며 운영위의 통장에서 440만 원을 아동센터 통장으로 이체해 갔다. 또 김 씨는 운영위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한 센터 임대료를 이체해 가면서 자신의 남편이 센터에 후원한 것처럼 조작해 총 1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챙겼다. 이같이 밝혀진 부정수급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이는 김 씨의 근무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확인한 것으로 근무 기간 전체를 확인할 경우 횡령한 빼돌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김 씨는 양 씨의 소유인 보습학원을 통해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장 신 모씨 명의 통장을 관리한 김 씨는 이 기간에 아동센터 통장에서 853만 원을 신 씨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으며 신 씨의 계좌에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의 남편 안 씨의 4대 보험료 313만 원을 납부 처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신 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1,845만 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러한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는 수수방관했다. 시는 이 시설에서 7년 동안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정도로 비리가 만연했었는데도, 그리고 김 씨가 여러 사람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데도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보조금과 무관한 양 씨를 고발했고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재산을 압류했으며 끝내 보조금을 횡령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시설의 장과 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언론에서도 보조금 반환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켰다. 뉴시스는 ‘지난 2010년 3월 말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비 등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아동센터 시설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43명을 형사 입건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2012년 2월,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1,21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A씨(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HCN충북방송은 ‘충북 영동군은 2017년부터 2년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해 1억2,782만 원을 횡령한 모 아동센터 시설장을 고발’한 기사를, 최근 대한급식신문은 2022년 7월, ‘경기도는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챈 A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책임을 물어 횡령한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동시 벌금처분과 함께 시설장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언론은 각 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를 했다. 언론과 기관 모두 밝혔듯 보조금 반환 대상자는 센터의 시설장(센터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에도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가 반환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하다면 구리시는 어떤가.
민선6기였던 지난 2017년 6월 30일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을 적발하고 이 센터 시설장인 김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 61조를 근거로 반환하라는 행정처분통지 보낸 바 있다. 위에서 밝힌 다른 기관의 행정과 같다. 이처럼 기관이 다르다고 행정이 다를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선 7기 구리시는 달랐다. 이상하게도 실체 당사자인 시설장은 제쳐두고 보조금과 무관한 설치자로 반환대상자를 바꿨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1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면서 민선 6기와 같이 아동복지법 61조를 근거하고도 시설장 김 씨가 아닌 설치자 양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당시 시에 행정의 부당함을 항의했던 양 씨는 담당과장의 내뱉은 말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때(민선6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고(시설장에게 내렸고) 이번(민선7기)은 금액이 많아서...(설치자에게 내렸다) ”.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