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광역지자체 행정이라는 ‘공적수단’을 사적인 감정을 담아 악용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역 단체의 공적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기초 지자체를 탄압한 행위는 가장 나쁜 선례”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를 구현해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가 감사 대상 발견을 위해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옛 지방자치법 171조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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