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18:01
|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NWS방송 seungmok0202 |
| 2022년 06월 18일(토)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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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당선인인 권봉수, 신동화,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등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지침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제9대 구리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 기관 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히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시정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구리시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향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주요시정현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구리시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대 구리시의회는 다가오는 7월 4일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 전문이다
성 명 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13일,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업무 활동을 시작했다.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당선인 2명과 구리시의원 당선인 3명이 특별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지침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다만, 제9대 구리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 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히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시정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구리시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는 향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주요시정현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구리시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당선인
권봉수 신동화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첨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
2.“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지명) 시장 당선인은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리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리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5.>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개정 2021.7.5.>
⑦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리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1.7.5.>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당 1대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로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구리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18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5.>
부 칙<조례 제1787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4호, 2021.7.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지침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제9대 구리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 기관 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히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시정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구리시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향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주요시정현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구리시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대 구리시의회는 다가오는 7월 4일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 전문이다
성 명 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13일,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업무 활동을 시작했다.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당선인 2명과 구리시의원 당선인 3명이 특별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지침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다만, 제9대 구리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 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히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시정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구리시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는 향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주요시정현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구리시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당선인
권봉수 신동화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첨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
2.“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지명) 시장 당선인은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리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리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5.>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개정 2021.7.5.>
⑦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리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1.7.5.>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당 1대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로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구리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18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5.>
부 칙<조례 제1787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4호, 2021.7.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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