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한강변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등 6개 구리시시민단체는 10일 구리등기소를 방문한 후 구리도시공사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SPC설립을 신청하면 개정된 관계법 개정안에 의거해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 추진위 등 단체는 구리등기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민주당 무리들이 구리토평지구를 제2 대장동으로 만들려고 사기극을 시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한강변개발사업의 모든 행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그런데도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안승남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한 구리시의회는 관계법을 비웃듯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이틀만인 지난해 12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분개했다.

또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안승남 시장은 대장동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부동산 브로커들과 골프장도 가고 63빌딩에서 1인당 28만원 짜리 대접을 받은 후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고 밝히고 “사업신청자는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초과이익을 공공환수하겠다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일은 구리시에 기부체납할 금액을 선정된 업체보다 5천억 원을 더 제시한 업체를 탈락시킨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 민간업자를 밀어주어 배부르게 하기 위한 수법이 발견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추진위 공동대표인 박수천씨는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구리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청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과연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밝히고 시의회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배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셩명서 전문과 영상이다

구리시 민주당은 15년 이상 구리토평지구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GWDC) 시행한다고 공약하고 국회 원내대표인 윤호중은 2번무임 승차하고 민주당 박영순 전 시장은 3번을 무임승차하다가 하늘로부터 벼락을 3선 연임중 대법원에서 2015.12.10. 선거법 허위사 실로 낙마하고 말았다



당 위원회는 “가칭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spc 법인설립” 저지에 앞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구리시등기소 앞에서 성명서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 : 2022. 02. 10. 오전 10시
회견장 : 의정부법원 구리시등기소
발표내용 : 성명서 및 법인설립 각하 요청의건

구리시 민주당은 15년 이상 구리토평지구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GWDC) 시행한다고 공약하고 국회 원내대표인 윤호중은 2번무임 승차하고 민주당 박영순 전 시장은 3번을 무임승차하다가 하늘로부터 벼락을 3선 연임중 대법원에서 2015.12.10. 선거법 허위사 실로 낙마하고 말았다


또한 현 민주당 소속인 시장 안승남은 도의원 시절부터 윤호중은 미스터 별 내선이고 자신은 미스터 GWDC라며 언론과 sns에 전도사를 자칭하며 설치는 괴력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안승남 시장은 대법원에서 낙마한 박영순 전시장과 야합하고 제1호 공약사업 으로 GWDC를 내걸고 당선된 반면, 선거법 재판에서도 안승남은 2심에서 재판장 물음 에 GWDC사업은 자신 제1호 공약사업이고 이는 투자자도 만났고 마스터플랜도 마쳤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죄를 받은 후 윤호중과 공모하여 대장동 사건을 벤치마킹 하기위하여 부동산 브로크들과 골프장도 가고 63빌딩에 가서 두당 28만 원짜 리 대접을 받은 후 “구리시 도시공사” 사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하 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업신청자는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100% 초과이익을 공공 환수하겠다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는 2등 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탈락시킨 업체는 선정 업체보다 구리시에 기부체납 5천억원을 더 제 시했음에도 탈락시켰다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이 민간업자를 밀어주어 배부르 도록 하기 위한 수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승남은 sbs방영된 골프장과 63빌딩에서 고급 음식 대접받은 민간업자와 결탁한 사악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사건이 터지자 대장동 방지법을 만든 다며 국회국토부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1. 12. 09. 국회에서 이법(도시개발법 제11조의2)을 통 과시키고 같은 해 12. 21. 공포하고 6개월후인 22. 06.22. 시행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은 집권당인 여당의원(조응천)이 대표 발의 하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했는데 국회 원내대표인 윤호중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시 장과 민주당 시의원들 주도아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밀어 붙이기 위하여 법률 공포, 다 다음날 대장동 방지법 개정안을 비웃듯 비상식적으로 선택한 그 우선 협상자와 특수
목적법인인 spc법인설립을 신청하라며 구리시의회는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구리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전한다.
구리토평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안승남 시장이 말했듯 대장동 사건을 벤치마킹 했다
했고 그 방식 또한 특정인을 밀어주는 방식이므로 거부한다.

그러므로 SPC 법인설립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는 구리도시공사가 신 청(“가칭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spc 법인설립”)하면 법에 입각하여 도시개발법
개정안(법제11조의2) 법률 시행일인 22.06.22. 이전에는 법인설립이 가능할 수 없으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구리등기소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위 민원서류를 접수했음을 천명하오니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속히 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2022. 02. 10.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 박수천 & 김상철

①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②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
③ 新 구리포럼
④ 부패방지 국민연대
⑤ 구리시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⑥ 국민건강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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