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18:01
|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대표 박수천 "기고문" 과 공개토론 제안 구리시에서 최대 수혜를 받아야할 동네는 바로 수택2 동이다. NWS방송 seungmok0202 |
| 2021년 12월 29일(수)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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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대표 박수천 "기고문") 이런 동네 주민을 보호해야할 시장(市長) 이라는 사람은 주민들이야 죽던 말든 내년 선거에서 재선(再選)을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날뛰고, 이를 추진하는 무리(無理)들은 오로지 한탕노리고 자신 이익을 위하여 날뛰고 돈에 눈이 먼 업자들은 부위별로 포식(飽食)하고자 뒤 돈대고 먹이사슬로 얽혀 있으니 과연 주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묻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수택 2동(이하,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50여년 거주하다 보니 주택이 낙후되어 재개발도 하고 싶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사업도 하고 싶었지만 지식이 짧아 그동안 장난꾼들 훼방으로 눈이 가려 기회를 놓쳤다.
한편, 필자(박수천)는 이 지역의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정치인들이 못하고 하지 않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 왔던 사람으로서 작금 이 동네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죄가 될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이 제일 으뜸사업 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동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도와주겠다며, 주민들을 속이는 꼬라지를 보자니 정말 가관이 아니다.
즉, 구리시 뉴타운 사업을 망친 사람은 바로 현 시장인 안승남(이하 안승남)과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장)를 조직하여 반대했던 사람이 허현수 였다.
이들 두 사람은 뉴타운은 잘못된 법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이라며 합창한 사람인데 작금 이들은 뉴타운 보다 못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하니 황당하여 그들이 반대했던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온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토록 비교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헌집주고 새집 받자” 라는 이슈로 주민들을 홀리고 있으나 이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참고로 필자(박수천)는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시 이 동네 출신인 도의회(道議會) 의장(議長)인 양태흥 의장님과 경기 도백인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하여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제1차로 구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더를 받아왔다.
그런데 당시 도의원(道議員)인 안승남과 허현수는 줄기차게 뉴타운사업을 반대 하므로서 구리시 뉴타운 사업은 12개 사업지구 중 단지 2개만 성공하고 모두 해산 하므로서 결국 구리시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된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입을 맞추고 뉴타운 사업 보다 못한 재개발을 하겠다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뒤에는 비밀리에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먹이 사냥꾼과 하이에나 떼가 득실거리며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사전에 분명히 오픈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필히 재개발들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주민들 심정을 알고 있는 재개발꾼들은 “헌집주고 새집 받자” 라는 구호로 주민들을 홀리다보니 주민들은 마치 부담금 없이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구리시에서 발생된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먼저 집어 보고자 한다.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한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고 구리시에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불린다.
장점으론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다지 큰 부담이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큰 개발을 하는 구역이며 구리시에선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참고 : 구리시 재개발에 관한 정보 (구리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uri.go.kr/main/newtown
재개발과 뉴타운 모두 1종 주거지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진다.
재개발정비사업(2종주거지)의 경우 최대 용적률250%, 도시재정비 촉진구역(뉴타운)의 경우 최대 용적률300%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사업 주거지 용적률이 50%가량 차이가 난다.
그리고 뉴타운은 상업지 용적률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 개발으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이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더 높다.
구리시에서 최초 수택C구역 D구역 F구역을 나눠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이유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함이 였다.
이는 곧 용적률 이란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적율 50%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뉴타운 사업과 달리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당시 뉴타운을 반대했던 안승남과 하현수는 이러한 사안을 덮은 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가관이 아니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
뉴타운 사업이 아니된다면 이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다.
조합방식은 조합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신탁방식은 조합과 신탁회사간 상호 견재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명성. 공사비절감. 빠른 사업진행, 토건비리, 토착비리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즉, 신탁방식의 경우 투명성은 조합비리가 사라지고, 공사비가 평균 10% 이상 절감 신속성은 조합방식에 비해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성공사례 하나가 있는데 대전 용운주공 신탁방식 정비사업 변경전후를 살피면,1평당 공사비에서 변경 전에는 377만원 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327만원으로 절감되었고 비례율은 104.05%에서 120.37%로 상향되어 조합원들이 효율적인 이익을 득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투명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신속성이 보장되는 신탁사업을 마다하고 조합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뒤에 무언가가 도사리며 상호 주민들의 고혈을 빨겠다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점 명시한다.
특히 안승남과 허현수는 구리시 뉴타운을 저지한 장본인으로서 뉴타운사업을 왜곡한 점에 대하여 구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뉴타운 사업보다 못한 수택2동 재개발사업은 철외하는 것이 마탕하다고 본다.
구리시 뉴타운 사업은 구리시청에서 우리들의 혈세 100억원들어 만든 자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짓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 하고 그래도 이분분에서 할 말이 있다면 공개토론으로 승부을 제안한다.
공개토론 장소는 구리시청 대회의실, 일시‧장소는 시청과 허현수 자유.
주제는 ① 뉴타운과 재개발의 문제점 및 비교. ②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등 합의하여 재개발과 조합방식을 선호하는 측 대표는 안승남과 허현수 반대론자는 필자(박수천)와 김명수 전시의원으로 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특히, 구리시청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혈세 100억 원을 들여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제시했고 이때 주민부담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뉴타운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이 수택2동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택2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과 비교하며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주민부담금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어야하는 것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의 으뜸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택2동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답이 없이 훗날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아야 응원이나 지지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사업승인 후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들어와야 하는데 이곳에는 깍두기들이 벌써 동원되어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갈협박을 하고 부당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택에 유인물을 작성하여 집어넣은 것을 회수하는 황당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뿐 아니라 오해는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그 방법론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원을 알리고 방법론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부분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구리시장(市長) 이다.
명색이 시장(市長) 이라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추후 대책도 없이 주민보호보다 자신의 무리와 업자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닌가 싶다.
일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니 시민운동 출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상호간 모두 발언과 의제를 놓고 토론을 받아줄 것을 촉구하며 글을 마친다.
2021. 12. 29.
필자 : 박수천
1)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대표
2)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위원장 후
▣ 박수천 약력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경기동북부 민주시민운동 실천협의회（민실협）의장
무료법률상담교실 운영 (91년/개설 고문변호사 직접상담)『서울－구리』 시내버스/구간요금거부운동대책위원장 구리 특고압선/철탑이설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 동서울터미널（강변역）시내버스노선/신설 추진위원장 살기좋은 구리시 만들기 (살구) 문화센타 이사장 구리 교문2단지 대중교통 대란 수습위원장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지도위원 경기개혁포럼 공동대표 구리 인창고등학교 야구단/후원회 회장 교문 초‧중, 인창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위원) 구리시 국제영어/과학 아카데미(사회교육원) 설립준비위원장 구리 뉴타운 세입자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구리월드(GWDC)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상임대표 (현)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 (현)
○ 기타 활동
1995년 8월15일 특별사면복권
제15/16대/18대 국회의원 출마 (무소속 ‧ 군소/정당)
구리시장 보궐선거(2016년) 출마 (무소속)
신문명 정책연구원 (원장 장기표 선생) 이사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청소년연맹(총재 명재선) 이사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수택 2동(이하,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50여년 거주하다 보니 주택이 낙후되어 재개발도 하고 싶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사업도 하고 싶었지만 지식이 짧아 그동안 장난꾼들 훼방으로 눈이 가려 기회를 놓쳤다.
한편, 필자(박수천)는 이 지역의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정치인들이 못하고 하지 않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 왔던 사람으로서 작금 이 동네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죄가 될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이 제일 으뜸사업 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동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도와주겠다며, 주민들을 속이는 꼬라지를 보자니 정말 가관이 아니다.
즉, 구리시 뉴타운 사업을 망친 사람은 바로 현 시장인 안승남(이하 안승남)과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장)를 조직하여 반대했던 사람이 허현수 였다.
이들 두 사람은 뉴타운은 잘못된 법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이라며 합창한 사람인데 작금 이들은 뉴타운 보다 못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하니 황당하여 그들이 반대했던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온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토록 비교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헌집주고 새집 받자” 라는 이슈로 주민들을 홀리고 있으나 이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참고로 필자(박수천)는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시 이 동네 출신인 도의회(道議會) 의장(議長)인 양태흥 의장님과 경기 도백인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하여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제1차로 구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더를 받아왔다.
그런데 당시 도의원(道議員)인 안승남과 허현수는 줄기차게 뉴타운사업을 반대 하므로서 구리시 뉴타운 사업은 12개 사업지구 중 단지 2개만 성공하고 모두 해산 하므로서 결국 구리시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된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입을 맞추고 뉴타운 사업 보다 못한 재개발을 하겠다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뒤에는 비밀리에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먹이 사냥꾼과 하이에나 떼가 득실거리며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사전에 분명히 오픈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필히 재개발들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주민들 심정을 알고 있는 재개발꾼들은 “헌집주고 새집 받자” 라는 구호로 주민들을 홀리다보니 주민들은 마치 부담금 없이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구리시에서 발생된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먼저 집어 보고자 한다.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한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고 구리시에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불린다.
장점으론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다지 큰 부담이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큰 개발을 하는 구역이며 구리시에선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참고 : 구리시 재개발에 관한 정보 (구리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uri.go.kr/main/newtown
재개발과 뉴타운 모두 1종 주거지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진다.
재개발정비사업(2종주거지)의 경우 최대 용적률250%, 도시재정비 촉진구역(뉴타운)의 경우 최대 용적률300%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사업 주거지 용적률이 50%가량 차이가 난다.
그리고 뉴타운은 상업지 용적률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 개발으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이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더 높다.
구리시에서 최초 수택C구역 D구역 F구역을 나눠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이유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함이 였다.
이는 곧 용적률 이란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적율 50%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뉴타운 사업과 달리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당시 뉴타운을 반대했던 안승남과 하현수는 이러한 사안을 덮은 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가관이 아니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
뉴타운 사업이 아니된다면 이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다.
조합방식은 조합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신탁방식은 조합과 신탁회사간 상호 견재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명성. 공사비절감. 빠른 사업진행, 토건비리, 토착비리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즉, 신탁방식의 경우 투명성은 조합비리가 사라지고, 공사비가 평균 10% 이상 절감 신속성은 조합방식에 비해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성공사례 하나가 있는데 대전 용운주공 신탁방식 정비사업 변경전후를 살피면,1평당 공사비에서 변경 전에는 377만원 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327만원으로 절감되었고 비례율은 104.05%에서 120.37%로 상향되어 조합원들이 효율적인 이익을 득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투명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신속성이 보장되는 신탁사업을 마다하고 조합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뒤에 무언가가 도사리며 상호 주민들의 고혈을 빨겠다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점 명시한다.
특히 안승남과 허현수는 구리시 뉴타운을 저지한 장본인으로서 뉴타운사업을 왜곡한 점에 대하여 구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뉴타운 사업보다 못한 수택2동 재개발사업은 철외하는 것이 마탕하다고 본다.
구리시 뉴타운 사업은 구리시청에서 우리들의 혈세 100억원들어 만든 자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짓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 하고 그래도 이분분에서 할 말이 있다면 공개토론으로 승부을 제안한다.
공개토론 장소는 구리시청 대회의실, 일시‧장소는 시청과 허현수 자유.
주제는 ① 뉴타운과 재개발의 문제점 및 비교. ②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등 합의하여 재개발과 조합방식을 선호하는 측 대표는 안승남과 허현수 반대론자는 필자(박수천)와 김명수 전시의원으로 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특히, 구리시청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혈세 100억 원을 들여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제시했고 이때 주민부담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뉴타운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이 수택2동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택2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과 비교하며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주민부담금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어야하는 것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의 으뜸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택2동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답이 없이 훗날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아야 응원이나 지지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사업승인 후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들어와야 하는데 이곳에는 깍두기들이 벌써 동원되어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갈협박을 하고 부당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택에 유인물을 작성하여 집어넣은 것을 회수하는 황당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뿐 아니라 오해는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그 방법론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원을 알리고 방법론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부분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구리시장(市長) 이다.
명색이 시장(市長) 이라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추후 대책도 없이 주민보호보다 자신의 무리와 업자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닌가 싶다.
일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니 시민운동 출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상호간 모두 발언과 의제를 놓고 토론을 받아줄 것을 촉구하며 글을 마친다.
2021. 12. 29.
필자 : 박수천
1)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대표
2)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위원장 후
▣ 박수천 약력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경기동북부 민주시민운동 실천협의회（민실협）의장
무료법률상담교실 운영 (91년/개설 고문변호사 직접상담)『서울－구리』 시내버스/구간요금거부운동대책위원장 구리 특고압선/철탑이설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 동서울터미널（강변역）시내버스노선/신설 추진위원장 살기좋은 구리시 만들기 (살구) 문화센타 이사장 구리 교문2단지 대중교통 대란 수습위원장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지도위원 경기개혁포럼 공동대표 구리 인창고등학교 야구단/후원회 회장 교문 초‧중, 인창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위원) 구리시 국제영어/과학 아카데미(사회교육원) 설립준비위원장 구리 뉴타운 세입자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구리월드(GWDC)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상임대표 (현)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 (현)
○ 기타 활동
1995년 8월15일 특별사면복권
제15/16대/18대 국회의원 출마 (무소속 ‧ 군소/정당)
구리시장 보궐선거(2016년) 출마 (무소속)
신문명 정책연구원 (원장 장기표 선생) 이사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청소년연맹(총재 명재선) 이사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