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2:17
|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타투이스트, 반영구화장사 민간자격증 NWS방송 seungmok0202 |
| 2021년 09월 16일(목)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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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사)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는 타투이스트, 반영구화장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 문신사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법원이 2016년 7월 22일, “구당 김남수의 침구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2014두42179)”에서 '국민의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인정한 뒤로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사실상 문신 등 의료를 포함한 교육과 학습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교육사업이 되었고 교육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증의 검정과 발급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신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그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다. 결국,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문신사들에게 이 자격증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신사, 언제든지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범죄라는 인식도 적은 데다 곧 합법적인 직업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그나마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 중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문신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문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3개나 발의(박주민-문신사법, 엄태영-반영구화장문신사법, 류호정-타투업법) 된 것도 문신사라는 직업에 기대를 갖게 한 이유다.
이와 함께 문신사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요인은 몇가지 더 있다.헌법소원이다. 2017년 12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외 416명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사건번호:2017헌마 1343)”을 내용으로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걸고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벌써 5년이며 그 사이 “2019년에 398명(2019헌마 993)”, “2020년에는 541명(2020헌마989)”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오는 2021년 9월 27일 000명이 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법원에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 2019도14363 피고인 이XX)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또한 3년째 판결이 미루워지고 있다. 임보란이사장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이사장은 “한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문신업을 자격
증과 면허제도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던 문신사가 호주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타투이스트민간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문신사들 스스로는 법적으로 문신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그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또한 “문신사가 합법적인 직업이 되고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된다면 [민간자격증]이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며 동일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당연히 가산점이 부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적인 직업이지만 자부심을 갖는 자격증이 된 이유는 문신사들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단법인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이사장은 아래 문신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2021년 9월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사)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한국뷰티산업인재교육원,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한국문신연구학회, KSMP학회, 이외에도 많은 경제, 산업, 이미용과 문신관련 단체들이 이 시위에 함께하기 위해 속속 합류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 문신사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법원이 2016년 7월 22일, “구당 김남수의 침구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2014두42179)”에서 '국민의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인정한 뒤로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사실상 문신 등 의료를 포함한 교육과 학습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교육사업이 되었고 교육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증의 검정과 발급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신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그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다. 결국,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문신사들에게 이 자격증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신사, 언제든지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범죄라는 인식도 적은 데다 곧 합법적인 직업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그나마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 중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문신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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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문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3개나 발의(박주민-문신사법, 엄태영-반영구화장문신사법, 류호정-타투업법) 된 것도 문신사라는 직업에 기대를 갖게 한 이유다.
이와 함께 문신사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요인은 몇가지 더 있다.헌법소원이다. 2017년 12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외 416명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사건번호:2017헌마 1343)”을 내용으로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걸고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벌써 5년이며 그 사이 “2019년에 398명(2019헌마 993)”, “2020년에는 541명(2020헌마989)”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오는 2021년 9월 27일 000명이 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법원에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 2019도14363 피고인 이XX)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또한 3년째 판결이 미루워지고 있다. 임보란이사장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이사장은 “한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문신업을 자격
증과 면허제도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던 문신사가 호주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타투이스트민간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문신사들 스스로는 법적으로 문신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그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또한 “문신사가 합법적인 직업이 되고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된다면 [민간자격증]이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며 동일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당연히 가산점이 부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적인 직업이지만 자부심을 갖는 자격증이 된 이유는 문신사들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단법인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이사장은 아래 문신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2021년 9월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사)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한국뷰티산업인재교육원,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한국문신연구학회, KSMP학회, 이외에도 많은 경제, 산업, 이미용과 문신관련 단체들이 이 시위에 함께하기 위해 속속 합류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NWS방송 seungmok0202
